삼성전자 110조 환원에 자사주 소각이 빠진 이유 — 금산법 10%룰, 삼성생명 8.5%와 삼성화재 1.5%

• 삼성전자가 21일 내놓은 사상 최대 규모 주주환원 계획에는 자사주 소각이 들어 있지 않다. 주주들이 가장 바라던 항목인데 빠졌다. 이유는 금산법 10%룰이다(뉴스1).
• 구조가 이렇다. 금산법 24조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같은 그룹 비금융 상장사 주식을 10% 넘게 갖지 못하게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통주 약 8.5%, 삼성화재가 약 1.5%를 들고 있어 합산이 이미 10% 선이다.
•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회사가 보통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다. 두 금융계열사가 한 주도 더 사지 않아도 지분율이 저절로 10%를 넘어간다. 증권가는 그룹이 감당하며 소각할 수 있는 한계를 10조~20조 원으로 본다.

27일 금융당국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금산법 24조는 대기업에 속한 금융회사가 같은 그룹 안의 비금융 상장사 주식을 10% 넘게 들고 있지 못하게 막는다. 금융회사에 모인 돈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거나 계열사 금고처럼 쓰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다(뉴스1).

삼성의 경우 그 선에 이미 닿아 있다.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 보통주를 약 8.5%,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약 1.5% 갖고 있어 둘을 더하면 10% 선이 된다.

이 지점이 소각과 충돌한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없애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드는데, 분모가 작아지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율은 저절로 올라간다. 두 금융계열사가 한 주도 사지 않아도 10%를 넘게 되고, 그러면 넘는 만큼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21일 발표된 110조 원 규모 환원책에 소각이 담기지 못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는 그룹이 지분을 팔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면서 지울 수 있는 몫을 10조~20조 원 선으로 잡는다.

주주 쪽에서는 요구가 나왔다. 소각 때문에 저절로 올라간 지분율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과, 아예 금산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의 답은 분명하다. 완화도 예외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을 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뚜렷하게 크다고 본다는 설명이 붙었다. 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무게가 큰 금융·산업 복합체에 특례를 열어 주면 한 기업에 혜택을 줬다는 시비가 붙고, 규제 체계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국민 상당수가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특정 그룹」일 뿐이라며, 한 그룹의 주주환원 편의를 위해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다. 정부가 올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하는지를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췄다. 일반지주회사가 세운 벤처캐피털(CVC)의 벤처투자도 규모를 키워, 외부출자 비중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중을 20%에서 30%로 올렸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것과 이것이 다른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의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구조에 관한 규제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산법상 금융계열사의 지분 한도 규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지주사 규제 유연화와 사기업 주주환원을 위한 금산법 완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뉴스1).

배경에는 오래된 논의가 깔려 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금산분리 규제를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규제가 왜 생겼는지도 함께 봐 두면 구조가 선명해진다. 보험사에 모인 돈은 원래 계약자 몫이다. 그 돈으로 같은 그룹의 제조 계열사 주식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두면, 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도 그룹 전체를 붙들 수 있게 된다. 10%라는 선은 그 통로를 좁혀 놓은 장치다.

그래서 이번 일은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계열에 큰 보험사를 둔 다른 그룹도 같은 계산 앞에 서게 된다. 다만 그 지분율이 10%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그룹마다 다르므로, 삼성처럼 선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부딪히지는 않는다.

요즘랩은 8월 내내 삼성전자가 사는 자사주를 세어 왔다.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15조 원을 장내에서 사들이는 계획이고, 그 매수가 거래 통계에서 기타법인 자리에 잡히기 때문에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한 덩어리로 다뤄 온 두 가지가 오늘 갈라졌다. 사는 것과 없애는 것이다. 매입은 시장에서 주식을 걷어 오는 일이고, 소각은 그 주식을 장부에서 지워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일이다. 주주 몫이 실제로 커지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다.

10%룰이 걸리는 곳도 정확히 그 두 번째다. 회사가 주식을 사서 들고만 있으면 발행주식 수는 그대로이므로 금융계열사 지분율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우는 순간 분모가 줄고 지분율이 저절로 올라간다. 그래서 「15조를 사고 있다」는 사실과 「그만큼 소각된다」는 기대는 같은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8월 29일에 쓴 편과도 이어진다. 그때 우리는 같은 소각인데 SK하이닉스는 12.73% 올랐고 현대차는 이틀 내렸다는 사실을 적으며, 갈림이 규모가 아니라 「새로 사느냐」에 있었다고 정리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또 다른 층이다 — 새로 사고 있는데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채점표를 한 줄 고친다. 지금까지 우리 트래커는 「얼마를 사고 있나」를 세어 왔다. 여기에 「그중 얼마가 지워질 수 있나」를 따로 적어야 한다. 증권가 추산으로 10조~2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추산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월 21일 매입이 끝난 뒤 회사가 실제로 내는 소각 공시다.

• 지난해 12월 — 이재명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지시.
• 올해 초 — 「2026년 경제성장전략」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일부 완화(증손회사 100→50%, CVC 외부출자 40→50%, 해외투자 20→30%).
• 8월 21일 — 삼성전자, 110조 원 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자사주 소각은 포함되지 않음.
• 8월 24일 — 약 15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시작(종료 예정 11월 21일, 우리 트래커).
• 8월 27일 — 금융당국, 금산법 완화·예외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 확인(뉴스1).
• 9월 30일 — 3분기 배당기준일(우리 앞 편).

첫째, 11월 21일 자사주 매입이 끝난 뒤 소각 공시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규모가 얼마인지다. 둘째,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는지 — 지금은 검토조차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셋째,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 변화다. 넷째, 9월 30일 배당기준일과 11월 중하순 배당 지급은 소각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된다.

확인된 것: 금산법 24조의 10% 보유 한도, 삼성생명 약 8.5%·삼성화재 약 1.5%라는 지분율, 8월 21일 발표된 110조 원 규모 환원 계획에 자사주 소각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금융당국이 완화·예외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 올해 완화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라는 구분(뉴스1 보도, 금융당국·금융위 관계자 발언 인용).

확인 안 된 것: 소각 가능 규모 10조~20조 원은 증권가 추산이며 회사가 밝힌 값이 아니다. 실제로 소각이 이뤄질지, 얼마나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산법이 앞으로 완화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계산된 바 없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