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병역특례가 14년 만에 왜 돌아왔나?

• 이들이 거느린 연구소가 9곳이고, 그곳들이 적어낸 필요 인원은 81명이다.
• 배정은 2027년에 시작해 2029년까지 3년이다. AI 분야 몫 240명 가운데 절반인 연 120명이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간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가 군 복무 대신 3년을 연구로 채우는 제도이고, 대기업 자리는 2013년에 닫혔었다.

2013년에 대기업 연구요원 배정이 전면 중단됐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정된 인원을 대기업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몫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그 뒤 다른 지적이 쌓였다. 이공계 인재가 경력이 끊기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석·박사 과정을 마친 시점에 군 복무로 연구를 3년 멈추면 그 공백이 진로 자체를 바꾼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AI 분야에 한해 대기업 배정을 되살린다.

숫자는 정해져 있다. AI 분야에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이 모두 240명이고 그 절반인 연 120명이 대기업 연구기관 몫이다.

이름이 올라간 곳은 네 군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삼성메디슨과 HD현대로보틱스다. 반도체와 가전, 의료기기, 로봇으로 업종이 흩어져 있다.

이들이 거느린 연구소를 세면 9곳이 된다. 그 연구소들이 적어낸 필요 인원이 81명이다.

다만 어느 회사에 몇 명이 가는지는 이 보도에 없다. 추천 단계이고 기업별 배분은 나오지 않았다.

분야는 AI로 묶여 있다. 반도체나 로봇을 하는 회사들이지만 이번 배정의 기준은 AI다. 자료를 낸 쪽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다.

추천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병역 자원을 어디에 쓸지는 병역 당국이 정하므로, 이 단계는 산업 쪽에서 명단을 올린 것으로 읽힌다.

서울경제가 20일 전한 값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기준이다.

반도체와 AI 쪽에서 설비 투자 이야기는 자주 나온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숫자로 바로 보인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석·박사 한 명을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장비를 들이는 기간보다 길다. 그 시점에 3년을 군 복무로 비우면 연구 흐름이 끊긴다. 이번 제도가 겨냥한 자리가 그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석·박사 연구인력을 3년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간 120명이 크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연구소 9곳이 적어낸 필요 인원이 81명이라는 점과 나란히 놓으면 규모가 가늠된다.

반대편 우려도 그대로 남는다. 2013년에 이 제도를 끊은 이유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였다. 대기업 몫이 다시 생기면 그 문제도 다시 따라온다. 3년 한시로 운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한 가지 더 있다. 이 제도는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뽑은 사람이 3년을 비우지 않게 하는 쪽에 가깝다.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서, 인원 숫자만 보고 고용이 늘었다고 읽으면 어긋난다.

기업 경쟁력을 재는 항목 가운데 숫자로 잘 안 잡히는 쪽이 인력이기 때문이다. 투자액과 가동률은 공시로 나오지만 연구인력이 몇 명 늘었는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건은 그 값이 숫자로 나온 드문 경우다.

다만 시점을 봐야 한다. 시작이 2027년이다. 지금 당장 연구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의 이야기다.

규모도 과장하면 안 된다. 연간 120명은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전체 몫이다. 추천된 네 회사가 나눠 갖는 구조이고 기업별 배분은 아직 없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추천 단계다. 병역 당국의 확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2030년 이후 존속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

확인된 것: 대기업 병역특례가 14년 만에 부활한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전자·HD현대로보틱스·삼성메디슨·삼성전자 4곳을 추천했다는 것, 산하 연구소 9곳과 필요 인원 81명, 2027~2029년 3년간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명 중 연간 120명이 대기업 몫이라는 것,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석·박사의 3년 복무 대체 제도라는 것, 2013년에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이유로 중단됐다는 것.

확인 안 된 것: 기업별로 몇 명씩 가는지는 보도에 없다. 추천 단계라 확정 절차도 나오지 않았다. 2030년 이후 존속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서울경제가 20일 전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자료 출처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주가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판단도 담지 않는다. 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도 담지 않고 나온 숫자와 경위만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