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셜록홈즈'를 만들었다 — 가짜 건기식·화장품 쫓는 특사경 50여 명의 정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셜록홈즈'라는 이름을 단 수사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식약처 안에서 이런 모임이 생긴 건 처음이라고 한다.
• 구성원은 본부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각 지방청에 흩어져 있는 특별사법경찰이다. 규모는 50여 명이고, 위에서 시켜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꾸린 모임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가 7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학 교수의 강의와 현직 수사관들의 사례 발표가 함께 있었다.
• 이들이 쫓는 건 가짜 건강기능식품과 가짜 화장품,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다. 다루는 법률만 14개고, 2025년 한 해 350여 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겼다.
• 다만 선을 그어야 할 게 있다. 이번 발표는 수사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올리겠다는 내부 이야기다. 소비자가 밟는 절차나 신고 방법이 바뀐다는 내용은 자료에 없다.

이름만 보면 새 수사대가 생긴 것 같지만 실체는 조금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린 '셜록홈즈'는 새로 만든 부서나 전담반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만든 연구모임이다. 식약처는 이런 형태의 모임이 기관 안에서 처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모이는 사람은 두 갈래다. 하나는 본부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 지방청에 배치된 특별사법경찰이다. 줄여서 특사경이라 부른다. 이 둘을 합쳐 50여 명이 참여한다.

특사경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경찰서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 제도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식약처 특사경이 식품·약사법·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까지다. 압수 같은 강제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갖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가 밝힌 모임의 취지는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식의약 범죄와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를 맡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했다.

발족 자체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자발적'이라는 표현이다. 지시로 만든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수사관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것인데, 뒤집어 보면 현장에서 제도 변화를 따라가기 벅차다는 인식이 내부에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사단장의 발언에도 급변하는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 2009년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설치됐다. 이번 모임의 중심이 되는 본부 조직이고, 2026년 기준 설치 17년이 됐다. [계산: 2026 − 2009 = 17]
• 2025년 3월 —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전면 확대가 아니라 취급자에 한정된 형태다.
• 2025년 (연간) —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자료에서 유일하게 제시된 실적 숫자다.
• 2026년 —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됐다. 이들이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맡는다.
• 2026년 7월 28일 —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가 '셜록홈즈' 발족을 알리는 무대가 됐다.
• 2026년 7월 29일 — 식약처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시점은 배포 즉시로 걸려 있었다.

이 발표의 성격은 숫자를 늘어놓고 보면 선명해진다.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은 50여 명인데, 2026년에 특사경으로 지명된 인원은 본부 28명과 지방청 15명이다. 두 숫자를 더하면 43명이 된다.

이 43명이 다루는 법률이 14개다. 자료에 이름이 나온 건 식품 관련 법률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까지 네 개고 나머지는 '등'으로 묶여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2025년 3월부터 들어왔는데 모든 사건이 아니라 취급자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실적으로 제시된 숫자는 하나다. 2025년에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지명 인원 43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여덟 건 남짓이 된다. 사건 하나에 여러 명이 붙는 경우를 생각하면 단순 나눗셈이 실제 업무량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지만, 판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가늠하는 데는 쓸 만하다.

여기서 짚어둘 게 있다. 350여 건이 어떤 죄종으로 나뉘는지, 송치 이후 기소나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다. 앞선 연도와 비교할 수 있는 수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 실적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왜 내 일인가. 답은 이들이 쫓는 물건 목록에 있다. 세미나에서 사례로 다뤄진 건 가짜 건강기능식품과 가짜 화장품이었다. 둘 다 마트나 온라인 장바구니에 그대로 들어오는 물건이다.

여기에 의료용 마약류가 붙는다. 2025년 3월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들어왔고, 대상은 취급자로 한정돼 있다. 식약처는 이 모임을 두고 '식의약 및 의료용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품목이 문제가 됐는지, 취급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발표 주제가 범죄수익 환수였다. 불법으로 만든 물건을 팔아 번 돈을 되찾아오는 절차인데, 세미나에서는 성공 사례와 함께 어려운 점도 같이 다뤘다고 한다. 가짜 제품을 판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과 그 사람이 챙긴 돈을 뺏는 것은 별개의 싸움이고, 후자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 셈이다. 다만 환수 금액이 얼마인지는 자료에 없다.

그럼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솔직하게 말하면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이번 발표에 없다. 신고 창구가 새로 열린 것도 아니고,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다. 이건 사건을 맡는 사람들의 실력을 올리자는 내부 이야기다. 소비자 쪽에 영향이 온다면 그건 앞으로 수사의 속도나 정확도가 달라졌을 때 결과로 나타날 문제이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는 성격의 발표가 아니다.

그래도 이 발표에서 건질 게 하나 있다면 '누가 하는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점이다.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샀다고 의심될 때 이건 경찰이 아니라 식약처가 직접 수사하는 영역이라는 것, 그 일을 하는 조직 이름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둘 만하다.

이번 자리에 얹힌 축은 셋이다. 첫째는 본부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모임의 중심에 서 있고, 김진휘 단장이 대외적으로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단은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 조직 자체는 오래됐다.

둘째는 지방청이다. 실제 단속과 조사는 전국에 흩어진 특사경들이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본부와 지방청 수사관이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서로 풀어놓는 시간을 따로 둔 것도 그래서다. 같은 법을 집행하면서도 본부에서 보이는 그림과 지역에서 부딪히는 벽이 다르다는 점을 조직이 인정한 셈이다.

셋째는 학계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 안에서 특사경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주제로 발표했고, 참석한 수사관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실무자들이 외부 전문가를 불러 제도 변화부터 짚었다는 건, 수사 기법보다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행사 구성은 자료에 붙임으로 실린 세미나 포스터에 시간표까지 나와 있다. 장소는 오송컨벤션센터 중회의실, 시간은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이현주 특별수사기획관의 인사 말씀으로 열고, 박재평 교수의 강의(오후 2시 10분~3시 10분)에 상호 토론과 질의응답 30분이 붙었다. 이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태준 강사가 '특사경의 청렴 — 청탁금지법 등 부패 관련 법령'을 한 시간 다뤘다.

사례 발표는 두 꼭지였다. 김영춘 수사관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를, 이정용 수사관이 범죄수익환수 사례 및 애로사항을 각각 30분씩 발표했고 김진휘 단장의 마무리 말씀이 뒤따랐다. 마지막 한 시간은 박은영 수사관 진행으로 '식약처 – 지방청 특사경 소통'에 통째로 배정됐다. 제도와 청렴 강의가 앞쪽에, 실무 사례와 소통이 뒤쪽에 놓인 구성인데, 범죄수익 환수를 애로사항까지 붙여 다루고 소통에 한 시간을 따로 뗀 건 잘된 사례만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신호다.

김진휘 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이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그러면서 '셜록홈즈'를 축으로 특사경의 직무 역량을 올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제1회'라는 표기다. 세미나 이름에 번호가 붙었다는 건 다음 회차를 염두에 뒀다는 뜻인데, 두 번째 세미나가 언제 열리는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모임을 몇 달에 한 번 굴릴 계획인지, 별도 예산이 붙는지도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는 인원 차이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50여 명인데 2026년 특사경으로 지명된 인원은 본부 28명과 지방청 15명을 더한 43명이다 [계산]. 모임에 지명자 외 인력이 함께 들어오는 것인지, 두 숫자의 기준 시점이 다른 것인지는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식약처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다.

셋째는 성과를 무엇으로 잴 것인가다. 지금 손에 쥔 지표는 2025년 송치 350여 건 하나뿐이다. 연구모임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내년 이후 송치 건수와 환수 금액, 처분 결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 그런 지표를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는 이번 자료에 언급이 없다.

넷째는 수사 범위다. 14개 법률 가운데 네 개만 이름이 나왔고 나머지는 묶여 있다. 마약류관리법도 취급자로 한정된 상태다. 이 범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발표에 담기지 않았으므로 지금 판단할 근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름값이다. 셜록홈즈라는 작명은 눈에 잘 띄고 실제로 기사 제목에도 잘 붙는다. 다만 이름이 화제가 된 것과 수사 성과가 좋아지는 건 다른 문제다. 이 모임이 계속 굴러가는지, 아니면 발족식 한 번으로 끝나는지가 결국 이 소식의 진짜 결말이 될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숫자와 이름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7월 29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붙임 포함)에서 확인한 것이다. 특사경 50여 명, 본부 28명·지방청 15명, 14개 법률, 2025년 350여 건 송치, 2009년 조사단 설치가 본문에 있고, 세미나 시간표와 발표자 이름은 붙임 1의 포스터에 실려 있다.

[계산] 표시를 붙인 값은 원문에 없고 기자가 계산한 것이다. 지명 인원 합계 43명(28+15), 1인당 약 8건(350÷43), 조사단 설치 후 17년(2026 − 2009)이 여기 해당한다. 원문에는 이 계산값이 없다.

발표에 없어서 이 기사에도 없는 것을 밝혀 둔다. 연구모임의 운영 주기와 임기, 예산, 다음 세미나 일정, 14개 법률의 전체 목록, 세미나 참석 인원 수, 사례로 다뤄진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 범죄수익 환수 금액, 2025년 350여 건의 죄종별 내역과 처분 결과가 그렇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추측으로 메우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정부 기관의 조직 운영과 수사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특정 기업이나 제품,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