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 — 7월 31일 현금 3000만원은 이미 걸렸고, 투자한도 20%는 아직 예시다

• 이미 걸린 것: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현금으로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한다. 종전에는 대용증권을 포함해 1000만원이었고, 시행일도 8월 5일에서 당겨졌다(시대일보·뉴스1·뉴시스).
• 아직 안 정해진 것: 7월 29일 F4 회의에서 나온 개인별 투자한도, 거래비용 추가 부과,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배율을 낮출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네 가지다. 시행일이 붙은 항목이 하나도 없다(뉴시스·뉴스1).
• 자주 인용되는 20%는 확정된 한도가 아니다. 뉴시스는 예시로 제시된 값이라고 적었고, 뉴스1은 한도를 증권사가 계좌마다 걸되 산정 방식은 업계 논의를 거쳐 자율로 정한다고 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겨눈 규제가 보름 사이 두 번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29일 저녁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른바 F4 회의다. 이 자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함께 앉았다. 참석자들은 이 상품 쪽으로 돈이 몰리는 흐름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고, 추가 규제를 곧바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설명이다.

이날 정리된 추가 조치는 네 갈래다. 첫째가 개인별 투자한도다. 뉴시스는 개인이 굴리는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이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안쪽으로 묶는 안이 예시로 나왔다고 적었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은 한 걸음 더 들어가, 한도를 거는 주체가 증권사이며 산정 방식은 관계기관과 업계가 논의해 자율로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둘째는 거래비용이다. 선물·파생상품 시장에서 호가를 지나치게 많이 내는 쪽에 물리는 과다호가부담금을 이 상품 거래에도 옮겨 붙이는 방식이 검토된다. 뉴스1에 따르면 누구에게 얼마나 물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셋째는 모의거래다. 지금은 사전교육만 마치면 거래가 열리는데, 장내파생상품 시장처럼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문이 열리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상과 이수 시간 같은 세부 기준은 뒤에 만든다고 뉴스1이 적었다. 넷째는 배율 자체를 건드리는 장치다. 홍콩이 쓰는 가변 레버리지를 참고해, 시장이 급하게 흔들릴 때 당국이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고치겠다는 내용이다. 뉴시스는 이 방식을 두고 주가 움직임의 2배를 따라가게 만든 상품이라도 변동성이 커지면 1.5배나 1배로 내리는 식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조치 대상과 요건, 기간은 앞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이 뉴스1의 서술이다.

이미 걸린 쪽은 7월 16일 발표분이다. 시대일보에 따르면 신규 상장을 잠정 멈추는 조치와 광고 금지는 발표한 날 곧바로 걸렸다.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되, 주식·채권 같은 대용증권을 빼고 현금만 인정하는 쪽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 예탁금 조치는 원래 8월 5일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7월 31일로 당겨졌다. 이억원 위원장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어 밝힌 내용이다. 뉴시스는 이 예탁금이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에 똑같이 적용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사들일 때도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일정이 붙은 나머지도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투자자 심화교육은 8월에 1시간이 더해져 2시간에서 3시간이 되고, 증권사 앱 알림 등으로 손실률과 위험을 알리는 절차도 강화된다. 최소 매매수량은 11월에 1좌에서 20좌로 넓힐 계획이다. 다만 이 대목은 매체마다 말이 다르다. 시대일보는 당초 일정보다 먼저 시행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했고, 뉴스1은 앞당겨 시행한다고 단정해 적었다. 괴리율 관리 강화는 8월 19일 시행이 방침이라고 시대일보가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이 흐름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날짜로 보여준다. 1차 발표에서 2차 발표까지 걸린 시간이 14일이다. 7월 24일까지만 해도 당국은 예탁금 상향의 효과를 지켜본 뒤 다음 카드를 논의하겠다는 쪽이었는데 엿새 만에 방향이 바뀌었다. 같은 기사는 금융위원회가 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 설명자료'에 거래가 잦은 투자자를 겨눈 징벌적 성격의 거래비용, 개인별 투자한도, 모의거래가 담겼다고 적었다. 여기에 더해 머니투데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16년 전 ELW 규제 사례를 내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대목의 근거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당국이 검토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다는 문장은 기사에 없다.

• 2005년 12월 — 국내 ELW 시장이 열렸다. 첫해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210억원이었다(머니투데이).
• 2009년 — ELW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8523억원까지 늘었다. 시장 규모로는 세계 2위였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설명이다.
• 2010년 — ELW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조637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해 7월에는 하루 100차례 넘게 사고판 계좌가 전체 거래대금의 91.2%를 차지했다(금융위 자료, 머니투데이 인용).
• 2010년 10월 — 도이치 옵션쇼크가 증시를 흔들었고, 같은 달 ELW 1차 건전화 방안이 나왔다. 투자자 교육이수 의무화와 LP 평가 강화가 담겼다.
• 2011년 5월 — ELW 2차 건전화 방안 발표. 기본예탁금이 1500만원으로 정해졌고 그해 10월 본격 시행됐다. 당시 일반투자자의 ELW 투자금액은 평균 400만~500만원 안팎이었다.
• 2012년 3월 12일 — ELW 3차 건전화 방안 시행. 시장스프레드가 15%를 넘을 때만 LP가 호가를 낼 수 있게 됐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시행 직후 10억주 아래로 떨어졌다.
• 2026년 7월 16일 — 단일종목 레버리지 1차 보완책.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가 당일 시행됐다(시대일보).
• 2026년 7월 24일 — 당국은 예탁금 상향의 효과를 본 뒤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머니투데이).
• 2026년 7월 28일 —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고, 예탁금 시행일을 8월 5일에서 7월 31일로 당긴다고 밝혔다(시대일보).
• 2026년 7월 29일 저녁 7시 — F4 회의에서 2차 보완책 네 가지가 나왔다(뉴시스).
• 2026년 7월 30일 — 금융위·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추가 조치의 얼개를 공개했다(뉴스1).
• 2026년 7월 31일 —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 시행일.
• 2026년 8월 19일 — 괴리율 관리 강화 시행 방침(시대일보).
• 2026년 11월 —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넓힐 계획. 다만 앞당길 수 있다는 보도가 함께 있다(뉴시스·시대일보·뉴스1).

시대일보가 인용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코스피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종목당 5개씩 모두 10개다. 같은 기사는 7월 28일 오전 시점의 종목별 거래대금도 함께 적었는데,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상품 쪽에 거래가 크게 쏠려 있었다. 그 값은 큰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아 뒤에 표로 붙였다. 장중 시점의 수치이며, 그날 종가 기준 확정치인지는 기사가 밝히지 않았다.

ELW 쪽 숫자는 머니투데이가 왜 이 사례를 꺼냈는지 보여준다. 2005년 12월 문을 연 이 시장의 첫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10억원이었다. 2009년 8523억원, 2010년 1조6374억원으로 불어나 시장 규모가 세계 2위까지 올라갔다. 규제가 세 차례 지나간 뒤 2014년에는 804억원까지 내려앉았고, 2021년 1627억원을 거쳐 올해 다시 1600억원대로 올라섰지만 고점이던 2010년의 10%에도 닿지 못한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진단이다. 발행사도 2010~2011년 24곳에서 2012년 20곳, 2014년 10곳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한국투자증권 등 3곳만 남았다. 스캘퍼에게 DMA 서비스를 준 증권사 12곳은 전현직 대표가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기까지 3년 넘게 걸렸다.

지금 논의되는 괴리율 기준도 숫자로 나와 있다. 머니투데이에 인용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금 3%인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을 2%로 내리는 안을 두고, 장 마감 직전 대량 매매를 부르고 변동성을 오히려 키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값은 발언 안에 나온 수치이지 당국 발표문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다. 예탁금을 두고도 더 센 주장이 있다. 같은 기사에서 한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나 50억원 수준으로 올려 신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종목으로는 어디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며 대만이 TSMC를 대상으로 이런 상품을 상장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 값들은 7월 28일 오전, 그러니까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오르기 전 시점의 거래대금이다. 시대일보가 한국거래소 자료를 인용해 적은 열 개 종목의 수치를 크기순으로 다시 배열했다. 시행 이후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네 건에 나오지 않는다.

가장 먼저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탁금이다. 7월 31일부터 이 상품 거래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붙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기준은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에 똑같이 적용되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사람이 더 사들일 때도 적용된다. 종전 기준은 대용증권까지 인정한 1000만원이었으므로,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처럼 얹어 문턱을 넘던 방식은 더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미 갖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두거나 파는 쪽에 예탁금이 걸린다는 서술은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교육도 늘어난다. 뉴시스는 8월에 심화교육 1시간이 더해져 전체 교육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 된다고 전했고, 시대일보는 사전 교육의 평가가 강화되고 사례 중심 교육이 붙는다고 적었다. 여기에 모의거래 이수가 더해지면 거래를 트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난다. 다만 모의거래가 언제부터, 누구에게, 몇 시간이나 적용되는지는 뉴스1이 '추후 마련된다'고 쓴 것이 전부다.

투자한도는 계좌 자체의 모양을 바꾸는 항목이다. 뉴스1에 따르면 한도를 거는 주체는 증권사이고 산정 방식은 업계가 자율로 정한다. 그렇다면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증권사를 쓰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증권사별로 어떻게 만들지,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20%라는 값 역시 두 매체 모두 예시로 적었다.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탁금 3000만원과 교육 시간까지이고, 나머지는 확정되면 각 증권사 공지로 내려오는 순서다.

확인된 것부터 적는다. 7월 29일 F4 회의의 주재자와 시각, 참석자 명단, 거기서 나온 네 가지 항목, 7월 16일 1차 보완책의 내용,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오르며 시행일이 8월 5일에서 7월 31일로 당겨진 사실, 심화교육 1시간 추가와 총 3시간, 괴리율 관리 강화의 8월 19일 시행 방침, 최소 매매수량 20좌 계획, 그리고 ELW 규제의 연혁과 수치는 모두 네 기사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개인별 투자한도의 최종 비율과 산정식, 적용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20%는 뉴시스와 뉴스1 모두 예시라고 적었고, 확정 문구를 쓴 기사는 없다. 거래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물릴지도 마찬가지다. 요율이나 금액이 적힌 문장은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모의거래의 대상과 이수 시간도 뒤로 미뤄져 있다. 네 항목 모두 시행일이 없다. 뉴스1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머니투데이는 '최대한 조기에'라고만 전했다.

가변 레버리지는 법을 고쳐야 하는 항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향까지는 확인되지만,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 가고 언제 처리되는지는 배정한 네 기사에 없다. 조치의 대상과 요건, 기간도 '구체화할 방침'까지다. 당국이 ELW 때처럼 LP 호가를 제한하는 카드를 실제로 꺼낼지도 정해진 바 없다. 머니투데이의 근거는 금융투자업계 전언과 익명 관계자 발언이고,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검토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다는 문장은 기사에 없다. 기본예탁금을 더 올릴지, 괴리율이 벌어질 때 거래를 멈출지, LP의 유동성 공급을 줄일지도 시장에서 거론된다는 서술에 그친다.

숫자 쪽에서 비어 있는 자리도 분명하다. 7월 31일 예탁금이 시행된 뒤 거래대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네 기사 본문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준, 이 상품들의 순자산총액, 개인 순매수 규모도 마찬가지다. 증시가 크게 흔들린 배경으로 F4 참석자들이 지목한 것은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의 자금 조달 우려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하락을 일으켰다고 못 박은 문장은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상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SNS에서 지금이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멈추기를 바란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상장폐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회사도 이 상품을 2종 운영한다. 이는 개인의 발언이고, 당국이 상장폐지를 검토한다는 서술은 어느 기사에도 없다.

• 개인별 투자한도의 최종 비율과 산정식, 그리고 증권사별로 기준이 갈리는지. 지금은 20%가 예시로만 나와 있다.
• 거래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릴지. 뉴스1은 부과 대상과 방식, 부담 수준을 모두 추후 확정한다고 적었다.
• 모의거래 이수의 대상과 시간,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가변 레버리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로 가는지. 조치 대상과 요건, 기간도 아직 얼개뿐이다.
• 최소 매매수량 20좌 확대의 실제 시행일. 뉴시스는 11월이라고 했고 시대일보와 뉴스1은 앞당긴다고 적었다.
• 8월 19일로 예고된 괴리율 관리 강화가 그대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기준이 3%에서 2%로 바뀌는지.
• 당국이 ELW식 LP 호가 제한을 실제로 검토·도입하는지. 지금 근거는 업계 전언뿐이다.
• 7월 31일 예탁금 시행 뒤 이 상품의 거래대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기사에는 시행 이후 수치가 없다.

네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머니투데이(방윤영·김나경·배한님·성시호 기자, 8월 2일 06시 30분 입력, MT리포트 '레버리지 ETF 해법, 극단 ELW서 찾나' 상편), 뉴시스(박광온 기자, 7월 29일 21시 52분 등록), 뉴스1(박주평 기자, 7월 30일 18시 09분), 시대일보(김창성 기자, 7월 28일 10시)다.

모든 수치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원자료가 아니라 위 네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익명 인용이 여럿 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 증권사 LP 부서 담당자, 자산운용사 관계자,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발언은 발언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