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3000만원, 대용증권은 안 된다 — 시행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0종 거래대금 64.2% 감소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새로 사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기준 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 것보다, 주식·ETF·채권을 시가의 70%까지 쳐주던 길이 막힌 쪽이 더 크다(노컷뉴스·머니투데이).
• 시행 첫날인 7월 3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0종의 거래대금은 2조4789억원이었다. 전날 6조9199억원 대비 64.2% 줄어든 값이라고 시대는 전했다.
•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기준이 걸리는지는 기사마다 다르다. 7월 16일 보도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고 했고, 시행 첫날 보도는 기존 투자자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다.

기본예탁금은 특정 상품을 거래하기 전에 계좌에 미리 넣어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상품을 사는 데 쓰이는 돈이라기보다, 이 상품을 거래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문턱에 가깝다. 이번에 바뀐 것은 두 가지다. 문턱 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고, 그 문턱을 현금으로만 넘을 수 있게 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종전에는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과 ETF, 채권도 예탁금으로 쳐줬다. 같은 기사가 든 예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주식을 1500만원어치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가의 70%인 1050만원까지가 예탁금으로 계산됐다. 머니투데이도 종전 기준을 1000만원에 대용증권 70%로 정리하면서, 이제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금액이 세 배가 된 것보다, 채울 수 있는 수단이 하나로 줄어든 쪽이 실제 문턱을 더 크게 올린 셈이다.

이 조치가 나온 자리는 7월 16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F4)였다. 노컷뉴스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이 자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함께 내놨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불리는 상품군이 대상이다. 예탁금은 대책의 한 항목일 뿐이고, 같은 날 발표된 묶음은 훨씬 넓다. 인버스와 커버드콜을 포함해 단일종목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이 시장 안정 때까지 멈춘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운용사 여덟 곳이 굴리는 ETF 16개, 그리고 증권사 한 곳이 굴리는 ETN 2개다. 여기서 더 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도 함께 금지됐다. 이 두 가지는 즉시 시행이었다.

상품이 제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거래되는지를 뜻하는 괴리율 쪽도 손봤다. 유동성공급자(LP)가 지켜야 하는 관리 기준이 3%에서 2%로 좁아지고,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어기면 새 종목의 LP 업무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된다. 노컷뉴스는 운용사가 굴리는 ETF에서 적정괴리율 위반이 나면 그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는 절차는 적출과 지정예고, 지정으로 이어지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괴리율이 갑자기 뛸 때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8월 중 시행이 예고됐다. 사전교육도 늘었다. 기본교육 1시간에 심화교육 1시간을 더해 2시간이던 것이 심화 쪽 1시간이 붙어 3시간이 된다. 챕터마다 치르는 중간평가에서 60점에 못 미치면 그 챕터를 다시 들어야 한다. 평가 강화는 7월 중, 교육시간 확대는 8월 중이 예정 시점이었다.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르거나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에게 증권사 앱이 알림을 보내는 체계도 8월 중 만들기로 했다. 6월 19일 '주의'로 발령된 소비자경보를 경고나 위험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시행 날짜에서 예고와 결과가 어긋난다. 7월 16일 시점의 노컷뉴스는 기본예탁금 상향을 8월 5일경, 대용증권을 예탁금에서 빼는 것을 8월 19일경으로 적었다. 같은 날 뉴시스 일문일답에서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도 전산 개편에 시간이 걸린다며 8월 5일과 8월 19일경을 각각 들었다. 그런데 7월 31일 자 시대 기사는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고 썼고, 다음 날 머니투데이도 31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근거로 시행 효과를 다뤘다. 예정보다 앞선 시점에 적용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앞당겨졌는지 설명한 문장은 다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제도가 걸린 첫날 거래는 눈에 띄게 얇아졌다. 시대는 한국거래소와 ETF체크 자료를 근거로, 선물을 제외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0종의 7월 31일 거래대금 합계를 2조4789억원으로 집계했다. 하루 전 6조9199억원과 견주면 64.2% 감소다. 뉴스1은 집계 범위를 달리 잡았다. 인버스까지 넣은 16종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12.4조원에서 3조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이 매체 기사 제목과 부제에 적힌 내용이다. 대상 종목 수가 다르니 값도 다르게 나온다. 시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에 단기 투기성 자금이 몰려 과열 우려가 커진 점을 들었다.

• 2026년 6월 19일 —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된 날. 노컷뉴스는 이 단계를 경고나 위험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전했다.
• 2026년 7월 16일 —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보완방안 발표.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마케팅 금지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
• 2026년 7월 16일 저녁 — 뉴시스 일문일답 공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예탁금 계산 방식과 시행 시점, 상장폐지·배율 조정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 2026년 7월 중 — 사전교육 중간평가 강화 예정 시점(노컷뉴스).
• 2026년 7월 30일 — 시행 전날. 10종 합계 거래대금 6조9199억원,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3조6254억원(시대).
• 2026년 7월 31일 — 시대와 머니투데이 기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 첫날. 10종 합계 거래대금 2조4789억원.
• 2026년 8월 5일 — 7월 16일 발표 당시 예고됐던 기본예탁금 상향 시행일(노컷뉴스·뉴시스).
• 2026년 8월 중 — 교육시간 확대, 증권사 앱 손실·장기보유 알림 구축,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와 투자유의종목 절차 단축 예정.
• 2026년 8월 19일경 —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의 예고 시행일.
• 2026년 11월 —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넓히는 조치의 예고 시행 시점.

같은 날 같은 상품을 다룬 기사인데 값이 갈리는 곳이 있다. 이유는 대체로 비교 기준일이다. 시대는 7월 31일을 하루 전인 30일과 견줬고, 머니투데이는 한 달 전인 지난달 말과 견줬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를 예로 들면, 시대에서 종전 값은 1조4236억원이고 머니투데이에서는 2조1710억원이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다르다. 머니투데이는 이 상품의 31일 거래량을 4334만주로 적으면서 한 달 전 8982만주에서 절반 넘게 줄었다고 했고, 거래대금은 5102억원으로 지난달 말의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시대가 적은 31일 거래대금 5100억원과는 미세하게 다르다. 머니투데이는 이 값을 일평균 거래대금이라고 밝혔다.

상품별로 감소 폭이 고르지도 않다. 시대 집계에서 가장 크게 빠진 쪽은 순자산이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3조6254억원에서 1조2194억원으로 66.4% 줄었다. 같은 구간에서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1조2390억원에서 4693억원으로 62.1% 감소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KODEX가 64.2%, TIGER가 58.4% 줄었다. 머니투데이가 한 달 기준으로 본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31일 거래량 2063만주에 거래대금 2228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각각 2695만주와 8401억원이 빠졌다.

규모가 작은 상품에서는 방향이 엇갈리기도 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거래량은 109만주에서 143만주로 오히려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316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줄었다.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거래량이 78만주에서 50만주로, 거래대금이 174억원에서 54억원으로 함께 줄었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원인을 예탁금 상향 하나로 지목한 기사는 없다. 머니투데이가 인용한 업계 평가는 현금 3000만원이라는 문턱이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면서도, 대책 시행 전부터 이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차츰 줄고 있었고 그것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했다. 같은 기사에는 진입장벽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실렸다. 위험이 큰 상품에 모든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게 열어 둔 구조 자체를 건드려야 하고, 사모펀드처럼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기준을 3억원으로 올려 전문투자자만 다루게 하는 정도가 아니면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이 상품을 사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단순하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주문이 나간다. 예전처럼 보유 주식으로 문턱을 대신 넘는 방법은 없다. 노컷뉴스가 든 예를 뒤집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주식 1500만원어치를 들고 있던 사람은 종전 기준에서 1050만원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아 1000만원 문턱을 넘길 수 있었다. 같은 사람이 지금 문턱을 넘으려면 그 주식과 별개로 현금 3000만원을 계좌에 넣어야 한다. 노컷뉴스는 거래 경험이 있다고 기준을 깎아 주는 완화도 금지됐다고 전했다.

예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뉴시스 일문일답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변제호 국장은 매수 시점에 계좌에 3000만원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다. 3000만원을 예탁금으로 넣고 그중 2000만원어치를 레버리지 ETF에 넣은 사람은, 다시 이 상품을 사려면 2000만원을 더 이체해 현금 3000만원을 맞춰야 한다. 상품을 사면서 예탁금이 줄어들면 그 상태로는 다음 주문이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이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 대목에서 기사들이 갈린다. 7월 16일 자 노컷뉴스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살 때에도 기준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같은 날 뉴시스에 실린 국장의 설명도 추가 매수 때마다 현금 3000만원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쪽이다. 반면 시행 첫날인 7월 31일 시대 기사는 3000만원 이상 현금을 예탁해야 하는 대상이 신규 투자자이고 기존 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썼다. 두 서술은 같이 성립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 실제 시행 내용인지는 이 다섯 기사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당장은 아니지만 11월에 또 하나가 걸린다.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넓어진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금 한 좌 가격은 삼성전자를 기초로 한 상품이 1만5천원, SK하이닉스 쪽이 1만8천원이다. 기초가 되는 주식과 견주면 각각 5.6%와 0.9%에 그치는 크기라, 20좌 묶음으로 바꾸면 112%와 20% 수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20좌보다 적게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뉴시스에 답이 있다. 국장은 팔아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11월부터는 20좌 단위로만 주문이 들어가 5좌짜리 주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경우 증권사가 따로 사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가격은 시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외에 상장된 같은 성격의 상품으로 옮겨 타는 길도 함께 막혔다. 노컷뉴스는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고 전했다. 처음 거래를 트려는 사람에게는 교육 부담도 늘어난다. 기본 1시간에 심화 1시간이던 사전교육이 심화 1시간을 더해 3시간이 되고,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을 넘지 못하면 그 챕터를 다시 들어야 한다.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기본예탁금 기준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바뀐 것, 대용증권을 시가의 70%까지 쳐주던 방식이 사라진 것, 7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 묶음이 발표된 것,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가 즉시 시행된 것, LP 괴리율 기준이 3%에서 2%로 좁아진 것, 사전교육이 3시간으로 늘고 60점 미달 시 재학습이 붙은 것, 매매수량 단위가 11월에 20좌로 바뀌는 것, 해외 상장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모두 기사 본문에 있다. 7월 31일 10종 거래대금 2조4789억원과 전날 6조9199억원, 64.2% 감소도 마찬가지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가장 큰 것이 기존 보유자 적용 여부다. 7월 16일 두 기사는 추가 매수에 기준이 걸린다는 쪽이고, 7월 31일 기사는 기존 투자자가 대상에서 빠진다는 쪽이다. 다섯 기사 안에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할 근거가 없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과 대조된 상태도 아니다. 시행일도 마찬가지다. 발표 시점의 예고는 8월 5일경이었는데 실제 적용은 7월 31일로 보도됐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 문장이 없다.

숫자 쪽에도 아직 못 맞춘 자리가 있다.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31일 거래대금은 시대가 4693억원, 머니투데이가 4508억원으로 적었다. KODEX 삼성전자 쪽은 5100억원과 5102억원으로 갈리는데, 머니투데이는 자기 값을 일평균 거래대금이라고 밝혔다. 두 매체의 비교 기준일이 다른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어느 값이 확정치인지는 한국거래소 자료를 직접 봐야 알 수 있고, 이 기사는 그 대조를 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 담지 못한 것도 적어 둔다. 뉴스1 기사는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제목과 부제에 적힌 16종 12.4조원·3조원만 인용했다. 부제에 함께 적힌 등락 관련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었다. 상품이 처음 상장된 날짜, 지금까지 이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 예탁금 기준에 걸려 실제로 거래를 못 하게 된 계좌 수는 다섯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원인을 예탁금 상향으로 못 박은 문장 역시 없다.

당국이 왜 더 센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는 뉴시스 일문일답에 답이 있다. 상장폐지 요구에 대해 변제호 국장은 시가총액이 크게 줄거나 LP가 없어지거나 상관계수가 크게 어긋날 때 적용하는 것이 상장폐지인데 지금 문제는 과열 쪽이어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에 2배·3배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1.5배로 낮춰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낮추려면 주주총회보다 까다로운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 이 상품에 있다는 지적에는, 같은 기간 마이크론 등 해외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더 컸다는 점을 들었다. 도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위가 책임자라고 답했다.

• 기존 보유자의 추가 매수에 3000만원 기준이 걸리는지. 지금은 7월 16일 보도와 7월 31일 보도가 서로 다르게 적고 있다.
• 기본예탁금 상향이 예고보다 앞당겨진 경위. 8월 5일경으로 예고된 것이 7월 31일부터 적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 대용증권을 예탁금에서 빼는 조치가 8월 19일경에 그대로 시행되는지. 예탁금 상향 쪽 일정이 이미 예고와 달라졌다.
• 8월 중으로 예고된 교육시간 확대, 증권사 앱 알림 구축, 괴리율 기준 강화, 투자유의종목 절차 단축이 실제로 시행되는지.
• 11월 매매수량 단위 20좌 전환 때 20좌 미만 보유분을 증권사가 사 주는 절차가 어떻게 짜이는지. 국장은 시가 수준이 될 것이라고만 했다.
• 첫날 이후 거래대금이 이 수준에 머무는지, 되돌아오는지. 시대와 머니투데이가 각각 하루·한 달 기준으로 잡은 값이 지금은 첫날 하루치뿐이다.
• 소비자경보가 '주의'에서 경고나 위험으로 올라가는지. 6월 19일 발령 이후 격상은 검토 단계로만 보도됐다.
• 신규 상장 잠정 중단이 언제 풀리는지. 노컷뉴스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고만 적었다.

이 기사는 다섯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노컷뉴스(홍영선 기자, 7월 16일 16시 55분), 뉴시스(이지민·최홍 기자, 7월 16일 19시 33분 등록), 시대(염윤경 기자, 7월 31일 17시 57분), 머니투데이(김경렬 기자, 8월 1일 5시 30분 입력), 뉴스1(박주평 기자, 7월 31일 16시 38분)이다.

제도 내용과 시행 일정은 노컷뉴스와 뉴시스, 첫날 거래 수치는 시대와 머니투데이가 각각 근거다. 뉴스1은 제목과 부제에 적힌 집계 범위와 값만 인용했다. 모든 수치는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원자료가 아니라 위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