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캐시백, 평일 저녁 5~8시 절감분에 1kWh당 500원 — 원격검침 가구만·별도 신청·월 한도 1만원, 여름 조건은 7·8월 두 달

•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줄인 전기에는 1kWh당 500원이 붙는다. 여섯 매체가 모두 같은 값을 적었고, 이 여름 조건이 도는 달은 7월과 8월이다.
• 지급 한도는 가구당 월 최대 1만원이라고 CBC뉴스와 이데일리가 밝혔다. 나머지 네 기사에는 한도 이야기가 없다.
• 기본 캐시백은 문턱이 3%에서 1%로 내려갔고 최대 단가는 120원이다. 다만 저녁 몫은 원격검침이 되는 집만 대상이고, 신청은 따로 해야 한다고 전기신문이 전했다.

여름 저녁에 에어컨을 끄면 돈이 붙는 제도가 지금 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 28일 내놓은 안을 여섯 매체가 나눠 전했는데 뼈대는 같다.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세 시간 동안 전기를 덜 쓰면 그 줄어든 만큼에 1kWh당 500원을 얹어 준다. 시행일은 7월 1일이었다. 이 저녁 몫이 붙는 달은 7월과 8월 두 달이고, 이데일리는 올해 두 달에 한해서라고 표현했다. 9월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인지를 밝힌 문장은 여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저녁 500원은 원래 있던 캐시백 위에 얹히는 몫이다. 바닥에 깔린 것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고, 이번에 문턱이 내려갔다. 예전에는 앞선 두 해 같은 달에 쓴 평균보다 3% 넘게 줄여야 지급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1%만 줄여도 들어온다. 전기신문과 문화일보, 매일일보가 모두 이 대목을 짚었다. 단가도 올랐다. 1kWh당 20~30원을 얹어 절감률 구간에 따라 최대 120원까지 간다. 다만 아무리 많이 줄여도 계산에 넣어 주는 절감률은 30%가 상한이라고 CBC뉴스가 적었다. 완화된 기준이 걸려 있는 구간은 7월 검침분부터 12월 검침분까지다.

저녁 몫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첫째, 시간별로 얼마를 썼는지 읽어낼 수 있는 원격검침 계량기가 집에 있어야 한다. 전기신문은 대상을 시간대별 사용량을 원격으로 읽을 수 있는 캐시백 참여 세대라고 적었고, 뉴시스와 CBC뉴스는 AMI가 깔린 가구라고 썼다. 둘째, 주말과 공휴일은 빠진다. 평일에만 붙는다. 셋째, 기존 캐시백에 들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을 거친다고 전기신문이 밝혔다. 넷째,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받는 금액은 1만원에서 끊긴다. 이 한도는 CBC뉴스와 이데일리 두 기사에만 나온다. 비교 기준은 앞선 두 해의 같은 시간대 평균 사용량이라고 CBC뉴스가 설명했다.

가을에는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이 붙는다. 9월과 10월 주말·공휴일 낮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식기세척기나 의류관리기, 세탁기, 건조기를 돌리면 1kWh당 100원이 나온다. CBC뉴스는 이때 시간당 3kWh까지만 산정에 넣는다고 했고 대상을 삼성과 LG 제품으로 적었다. 신청 일정은 나중에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로 안내한다는 것이 전기신문의 설명이다. 같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지정 충전소에서 값을 깎아 준다. 뉴시스는 플러스DR 제도를 통해 평시 10%, 봄·가을 주말·공휴일에는 최대 12%까지 더 깎아 준다고 전했다.

저녁을 비우라고 하는 이유는 정책 취지 쪽에 적혀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안의 방향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몰리는 낮 시간대로 소비를 옮기라는 것이다. 낮에 쓰면 혜택을 주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을 비우면 돈을 얹는 구조다. 신청 창구는 한 곳으로 모였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전력 서비스 39종을 한데 묶은 '슬기로운 전기생활'이다. 포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찾아 들어가도 된다고 전기신문이 안내했고, 문화일보는 주소를 esp.kepco.co.kr로 적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기신문에 말했다.

• 6월 28일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편안을 내놨다. 뉴시스 기사가 이날 낮 12시에 나갔다.
• 6월 29일 — 전기신문과 매일일보가 한전의 시행 계획을 같은 날 오전에 전했다.
• 7월 1일 — 시행일. 이날부터 바뀐 기준이 돈다.
• 7월 검침분 ~ 12월 검침분 — 기본 캐시백의 문턱이 1%로 내려가 있는 구간.
• 7월 ~ 8월 —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의 절감분에 1kWh당 500원이 붙는 구간. 여섯 기사가 적은 기간은 여기까지다.
• 7월 9일 — 문화일보가 지난해 절감 실적 337GWh를 실었다.
• 7월 13일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이 남는 시간엔 싸게, 몰리는 시간엔 비싸게 매기자는 방향이 거론됐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 7월 14일 — 이데일리가 주택용 시간대별 요금제를 따져 본 기사에서 저녁 500원과 월 최대 1만원을 함께 언급했다.
• 7월 28일 — CBC뉴스가 월 최대 1만원 한도와 인정 절감률 30% 상한, 시간당 3kWh 한도를 정리했다.
• 9월 ~ 10월 — 스마트가전 캐시백과 전기차 충전 할인이 걸리는 구간. 스마트가전 쪽 신청 일정은 아직 안내 전이다.

저녁 몫이 왜 큰 값인지는 기본 단가와 나란히 놓으면 보인다. 기본 캐시백의 천장이 1kWh당 120원인데 저녁 세 시간의 단가는 500원이다. 전기신문과 문화일보는 이 관계를 기존 최대 단가의 4배 이상이라고 적었다.

다만 500원이 무한정 붙지는 않는다. 가구당 월 1만원에서 끊긴다는 것이 CBC뉴스와 이데일리의 서술이다. 두 기사만 이 한도를 적었고 나머지 네 기사에는 없다. 한도에 닿으려면 저녁에 몇 kWh를 줄여야 하는지 계산해 실은 기사도 없다.

이데일리 기사는 다른 각도에서 저녁 시간의 값을 보여 준다. 주택용 요금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총사용량만 본다. 월 사용량이 늘수록 단가가 붙어 최대 2.6배까지 벌어지는 누진제다. 이 기사는 4인 가구가 여름에 약 400㎾h를 쓰면 기본료 말고도 1㎾h당 약 150원이 더 붙어 월 6만~7만원이 나온다는 예를 들었다. 반면 산업용에는 시간대별 요금이 이미 있다. 여름 기준으로 평일 밤 10시에서 아침 8시까지의 경부하 구간이 116원, 평일 오후 3시에서 9시까지의 최대부하 구간이 최대 229원이고, 여름 평균 전력량요금은 약 170원이다.

주택에 시간대별 요금을 들이려면 계량기가 먼저다. 이데일리는 단독주택에는 대부분 깔려 있지만 아파트의 세대별 보급률은 10%대에 그친다고 적었다. 제주에서는 2021년부터 가정이 고정요금제와 시간대별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뒤쪽을 택하면 여름·겨울 기준으로 시간대에 따라 최대 1.6배까지 요금이 갈린다. 이 기사는 전면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재생에너지가 늘면 단계를 밟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제도가 그동안 얼마나 굴러왔는지를 보여 주는 값은 하나뿐이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으로 줄어든 전기가 337GWh이고 이는 충북 충주시의 모든 가정이 한 해 동안 쓰는 양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참여 가구가 몇이고 지금까지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여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먼저 갈리는 것은 계량기다. 저녁 500원은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읽을 수 있는 집에만 붙는다. 단독주택이면 대체로 해당되지만 아파트라면 세대별 보급률이 10%대라는 이데일리의 서술이 그대로 걸림돌이 된다. 우리 집에 원격검침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섯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신청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생활 시간표다. 조건이 평일 오후 5시에서 8시라서, 그 시간에 집이 비어 있던 가구는 이미 적게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교 대상이 앞선 두 해의 같은 시간대 평균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시간에 요리하고 세탁하고 에어컨을 돌리던 집이라면 줄일 여지가 넓다. 주말에 아무리 아껴도 이 항목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가을에 붙는 스마트가전 몫이 주말·공휴일 낮을 노리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다.

금액의 크기도 미리 알고 있는 편이 낫다. 저녁 몫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만원에서 멈춘다. 이데일리가 든 예시에서 4인 가구의 여름 전기요금은 월 6만~7만원이었다. 두 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기사는 없다. 기본 캐시백은 이와 별개로 붙지만 그쪽 천장은 1kWh당 120원이고, 인정되는 절감률도 30%에서 멈춘다.

마지막은 날짜다. 저녁 몫이 붙는 달로 여섯 기사가 모두 적은 것은 7월과 8월이다. 지금 신청해서 8월분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그 기한을 밝힌 기사는 없다. 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도 마찬가지다.

확인된 것부터 적는다. 저녁 단가 500원, 적용 시간대인 평일 오후 5시에서 8시, 적용 기간인 7월과 8월, 대상이 원격검침 가구라는 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 매체가 겹쳐서 전했다. 가구당 월 1만원 한도는 CBC뉴스와 이데일리 두 곳, 기존 최대 단가의 4배 이상이라는 표현은 전기신문과 문화일보 두 곳에 있다. 기본 캐시백의 문턱이 3%에서 1%로 내려간 것, 최대 단가가 120원인 것, 인정 절감률 상한이 30%인 것, 완화된 기준이 7월부터 12월 검침분에 걸린다는 것도 본문에서 확인된다. 가을 프로그램의 단가 100원과 시간당 3kWh 한도, 전기차 충전의 평시 10%·최대 12% 할인도 마찬가지다.

표기가 갈린 대목도 있다. 다섯 매체는 시간대를 평일 오후 5시에서 8시로 적었는데 이데일리는 같은 구간을 낮이라고 썼다. 단가는 전기신문만 상한 표기로 최대 500원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500원이라고만 적었다. 월 한도는 여섯 기사 중 두 곳에만 있다. 어느 쪽 표기가 맞는지를 정리한 기사는 없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보다 많다. 절감률이 몇 %일 때 몇 원이 붙는지, 구간표를 실은 기사가 없다. 확인된 것은 최대 120원과 인정 절감률 30%라는 두 끝값뿐이다. 캐시백이 실제로 언제 들어오는지, 현금으로 오는지 요금에서 빠지는지도 여섯 기사에 없다. 이미 캐시백에 가입한 가구가 저녁 몫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새로 접수해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다. 전기신문이 별도 신청이라고 적은 것이 이 대목의 전부다. 지금 참여 중인 가구가 몇 가구이고 지금까지 얼마가 나갔는지도 없다. 9월 이후 저녁 몫이 이어지는지 여부 역시 어느 기사도 말하지 않았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계량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녁에 얼마를 줄여야 얼마가 붙는지 미리 따져 볼 방법도 여섯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 실린 수치는 모두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값이다. 한전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낸 원자료나 제도 시행 세칙과 대조된 상태는 아니다. 시행 이후 가구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에 대한 집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여섯 기사는 모두 시행 전후 시점에 나온 것들이다.

• 8월분 접수 기한이 어디에 어떻게 공지되는지. 여섯 기사 모두 마감일을 적지 않았다.
• 9월 이후 저녁 몫이 이어지는지. 지금 확인된 구간은 7월과 8월까지다.
• 절감률 구간별 단가표가 공개되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최대 120원과 인정 상한 30%라는 두 값뿐이다.
• 스마트가전 캐시백의 신청 일정. 전기신문은 추후 홈페이지 안내라고만 했다.
• 지급 시점과 지급 방식. 현금인지 요금 차감인지 밝힌 기사가 없다.
• 아파트 세대별 원격검침 보급이 움직이는지. 이데일리가 적은 값은 10%대다.
• 주택용 시간대별 요금제 논의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데일리는 단계적 도입 가능성까지만 짚었다.

이 기사는 여섯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뉴시스(임하은 기자, 6월 28일 입력 12시·수정 18시 4분), 전기신문(오승지 기자, 6월 29일 입력 9시 29분), 매일일보(김현우 기자, 6월 29일 입력 10시 38분), 문화일보(박준희 기자, 7월 9일 입력 11시 44분), 이데일리(김형욱 기자, 7월 14일 입력·수정 19시 49분), CBC뉴스(심우일 기자, 7월 28일 입력 0시 50분)다.

제도의 뼈대는 여섯 기사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월 한도와 산정 세부는 CBC뉴스에, 요금 구조 비교는 이데일리에, 지난해 실적은 문화일보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