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증거금은 왜 이자가 0원인가 — 지금 정해진 규칙과 금융위가 바꾸겠다는 것

• 금융위원회가 7월 15일 업무보고에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붙이는 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청약 금액의 50%를 며칠 맡겨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다.
• 증거금은 청약 기간 한국증권금융으로 넘어가 안전자산에 운용되고, 거기서 난 수익은 증권사에 남는다. 올해 상장한 일반 기업은 모두 14곳인데, 여기 들어온 증거금이 약 108조원이라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 증권업계는 반대한다. 입금과 실제 결제 사이에 1~2일 시차가 있어 자체 대출로 먼저 예치한다는 것이 한국경제가 전한 업계 설명이다. 시행 시점과 지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붙이는 쪽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발표가 나온 날은 7월 15일이다. 한국경제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위가 이자 지급 추진 방침을 내놨다고 적었다. 쿠키뉴스는 같은 날 금융투자업계를 인용해 '2026 하반기 업무보고'에 예탁금 이용료 개념을 청약증거금으로 넓히는 검토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두 기사가 가리키는 업무보고가 같은 자리인지는 어느 쪽도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가 쿠키뉴스에 한 말은 이렇다. "증권사가 얻는 운용이익과 청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자금을 맡긴 개인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돌려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지금 규칙부터 짚는다. 공모주를 사겠다고 나선 사람은 적어낸 금액의 50%를 증권사에 미리 넣는다. 청약 자체는 대개 이틀간 열린다고 쿠키뉴스는 설명했다. 배정이 끝나면 실제로 받은 주식값과 청약수수료만 빠지고 남은 돈이 되돌아오는데, 한국경제는 그 시점을 2~3거래일 뒤로 적었다. 쿠키뉴스는 이 흐름을 숫자로 풀어 보였다. 공모가 3만원짜리를 20주 넣겠다고 하면 증거금은 30만원이 되고, 배정이 5주에 그치면 15만원만 주식값으로 내고 나머지 15만원은 돌려받는다는 가정이다.

문제는 그 며칠 동안 돈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증거금은 배정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기간 내내 한국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 한국증권금융은 이를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처럼 안전한 자산에 굴린 뒤, 수수료를 뗀 이자를 증권사에 건넨다. 그 수익은 증권사 몫으로 남고, 정작 돈을 낸 사람에게는 청약 기간 동안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 같은 증권사 계좌라도 평소 넣어둔 예탁금에는 '예탁금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이자가 붙는다. 같은 고객 자금인데 청약증거금만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쿠키뉴스가 짚은 대목이다.

얼마나 되는 돈일까. 쿠키뉴스는 청약증거금에 매겨지는 이자율이 대체로 예금금리 언저리이고, 최근 기업공개를 맡은 어느 증권사에서는 연 1% 후반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이율로 단순히 따져 1억원을 이틀 맡기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약 1만원 수준이라는 계산도 같은 기사에 실렸다. 다만 받는 돈은 얼마를 넣었는지, 며칠이나 묶였는지, 그때 이율이 몇 퍼센트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서가 함께 붙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청약 증거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건별로 다 다르다"고 말했다.

논의에 불을 붙인 사건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청약과 관련해 일반투자자에게 경과이자를 주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는 내용인데, 두 기사가 이 건을 다르게 적었다. 한국경제는 '0주 배정' 사태의 책임 차원이라고 썼고, 증거금은 전액 돌려줬지만 환차손과 기회비용을 앞세운 반발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는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 투자 청약이 무산되면서 증거금이 예상보다 긴 5~8일간 묶였고, 연 10% 수준의 경과이자가 검토되고 있다고 적었다. 두 기사 모두 검토 단계까지만 말한다.

• 2013년 — 감사원이 청약증거금에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 그 뒤 10년 넘게 — 이자를 주지 않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한국경제).
• 제21대 국회 —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한국경제).
• 제22대 국회 — 다시 법안이 나왔지만 역시 무산됐다(한국경제).
• 시점 미상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 범주에 넣고 이용료를 줄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발의 시점은 기사에 없다.
• 시점 미상 —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청약 투자자에게 경과이자를 주는 쪽을 살피고 있다는 내용. 한국경제는 '최근'이라고만 적었고 쿠키뉴스도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 2026년 7월 15일 —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검토를 밝혔다. 한국경제는 대통령 업무보고, 쿠키뉴스는 '2026 하반기 업무보고'라고 적었다.
• 2026년 7월 15일 오후 3시 38분 — 한국경제(최석철 기자)가 이 소식을 보도했다. 수정은 다음 날 오전 10시 13분.
• 2026년 7월 16일 오전 6시 — 쿠키뉴스(임성영 기자)가 증거금 운용 구조와 규모, 법 개정 논의를 정리한 기사를 냈다.

규모부터 보면 이 돈은 작지 않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일반 기업은 모두 14곳인데, 이들에게 들어온 청약증거금이 약 108조원이다. 반면 이 기업들이 실제로 조달한 공모 금액은 1조원 수준에 그쳤다. 청약 자금이 공모 금액의 100배를 넘겼다고 같은 기사는 표현했다. 한 종목만 떼어 봐도 격차가 그대로 보인다. 공모 규모가 395억원이던 마키나락스에 13조8722억원이 들어왔다. 한국경제도 인기 공모주에는 한꺼번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몰린다고 썼다.

개인이 넣는 돈 단위도 작지 않다. 쿠키뉴스는 경쟁률이 수백~수천 대 1까지 오르는 종목에서 원하는 물량을 받으려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넣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런데 정작 배정되는 주식은 몇 주 수준이고, 많아야 수십 주다. 큰돈을 며칠 맡기고도 아무 대가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배경이 이 대목이다.

이율 쪽 숫자는 하나뿐이다. 쿠키뉴스가 파악한 최근 기업공개 주관 증권사 한 곳의 적용 이율이 연 1% 후반이었다. 여기에 1억원과 이틀이라는 조건을 넣어 그 기사가 뽑은 값이 약 1만원이다. 계산의 전제가 사례 한 건이라는 점, 그리고 넣은 금액과 묶인 날수, 그때 매겨지는 이율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사 스스로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도 건별로 이자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 규칙에 실제로 걸리는 사람은 공모주 청약에 돈을 넣는 개인이다. 사겠다고 적어낸 금액의 절반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돈은 쓸 수 없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인기 공모주는 경쟁률이 수백~수천 대 1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하는 물량을 받으려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넣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그렇게 넣어도 실제 배정은 몇 주, 아니면 수십 주에서 끝나는 일이 많다. 며칠간 묶인 돈에 붙는 대가는 지금 없다.

얼마를 돌려받게 될지 감을 잡을 단서는 쿠키뉴스가 계산해 둔 사례 하나뿐이다. 연 1% 후반을 적용해 1억원을 이틀 맡겼을 때 약 1만원이다. 다만 이 값은 최근 사례 하나를 놓고 단순히 따진 것이고, 제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률도, 적용 대상도, 시행 시점도 두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내 증거금에 얼마가 붙을지 계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환불이 언제 되는지도 사람마다 체감이 다를 수 있다. 한국경제는 배정 대금과 청약수수료를 뺀 잔액이 2~3거래일 뒤에 돌아온다고 적었다. 거래일 기준이라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달력상으로는 더 길어진다. 미래에셋증권 사례에서 증거금이 5~8일간 묶였다는 쿠키뉴스의 서술은 예정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돈이 오가는 방향은 분명하다. 제도가 생기면 지금 증권사에 남는 운용 수익의 일부가 청약자에게 넘어간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생긴 이익은 그 고객과 나누는 편이 맞다는 쪽이라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한국경제가 인용한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조를 부동산 거래에 빗댔다. "현재는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운용 수익과 청약 비용을 비교해 남는 이익이 있다면 자금을 낸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편은 증권업계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약증거금 운용을 '이자 장사'로만 보는 시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근거로 드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시차다. 투자자가 돈을 넣어도 결제 시스템상 그 자금이 증권사 계좌에 실제로 닿기까지 1~2일이 걸린다. 그동안 증권사는 자체 대출로 자금을 만들어 증권금융에 먼저 넣고, 그 대출에 드는 비용은 증권사가 진다는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업무 부담이다. 균등배정이 들어오면서 청약 방식이 복잡해졌고, 돈을 내지 않은 물량을 실권주로 처리하는 일까지 늘었다. 전산을 유지하고 사람을 붙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발생하는 이익이 크지 않고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사람은 "단 며칠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면 실무 현장의 혼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가 만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행되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얼마를 어떤 잣대로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를 업계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밖에서 참고할 선례도 마땅치 않다. 일반 투자자가 낸 청약 증거금에 법으로 이자를 물리는 주요 시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쿠키뉴스는 적었다. 같은 기사가 만난 업계 관계자도 그런 해외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해외에 유사 제도가 드물고 증권사 수익도 줄어드는 사안이라 제도화까지 적잖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기사의 전망이다.

•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갈지, 하위 규정만 손볼지. 쿠키뉴스는 둘 중 무엇으로 할지가 아직 추가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 국회에 계류된 이정문 의원 발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선 두 번의 국회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무산됐다.
• 지급률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 세 가지 모두 두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청약 건의 경과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지. 두 기사 모두 검토 단계까지만 적었다.
• 증권업계가 든 비용 논거가 수치로 제시되는지. 지금 공개된 것은 1~2일 시차와 전산·인력 비용이 든다는 설명뿐이다.
• 평소 예탁금에 붙는 이용료와 청약증거금 이자율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두 이율을 나란히 놓은 자료는 두 기사에 없다.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금융위가 7월 15일 업무보고에서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 증거금이 청약 금액의 50%라는 것, 잔액 환불이 2~3거래일 뒤라는 것, 증거금이 한국증권금융에 맡겨져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그 수익이 증권사에 남는다는 것, 올해 상장한 일반 기업들의 증거금 총액이 약 108조원이라는 것, 마키나락스 사례, 2013년 감사원 지적과 국회 법안 무산 이력, 증권업계의 반대 논거와 관계자 발언은 모두 두 기사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제도의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지급률은 정해진 바가 없다. 증권사가 청약증거금 운용으로 한 해 얼마를 버는지 총액도 두 기사에 없고, 평소 예탁금에 붙는 이용료가 어느 수준인지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증권금융이 떼는 수수료율과 청약수수료 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이정문 의원 개정안의 발의 시점과 의안번호, 앞선 국회에서 무산된 법안의 발의자도 두 기사에 없다. 2013년 감사원 지적으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올해 청약증거금이 공모 규모의 정확히 몇 배인지도 두 기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이 경과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0주 배정' 사태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보도 두 건을 근거로 삼았다. 한국경제(최석철 기자, 7월 15일 입력 오후 3시 38분·7월 16일 오전 10시 13분 수정)와 쿠키뉴스(임성영 기자, 7월 16일 오전 6시 승인)다.

여기 실린 수치와 발언은 금융위원회·감사원·국회의 원자료가 아니라 위 두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제도는 검토 단계이며, 두 기사 어디에도 확정된 시행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