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환급 4687명 21억, 기본공제 누락분

• 국세청은 11월 3일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낸 4,687명에게 21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79만원이고, 경기일보는 평균을 45만원으로 전했다.
•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가고,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금액과 지급 여부를 볼 수 있다.

한국세정신문과 경기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3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검토 범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귀속된 신고분이고,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납세자 4,687명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21억원을 환급했다. 기본공제는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빼주는 제도(소득세법 제103조)인데, 신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이익이 연 25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되고,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붙는다. 그래서 공제를 빠뜨린 신고는 곧바로 세금 과다 납부로 이어진다.

한국세정신문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사례가 많았고, 정작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를 한 건수는 적었다고 전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국내 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를 하며, 국내·국외 양도손익을 합산하는 것은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한국세정신문이 든 사례는 이렇다. 2024년 귀속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기간 1년 미만 주식(세율 30%)을 팔고 예정신고를 했다. 양도소득금액은 600만원, 납부세액은 180만원이었는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자 78만6,110원이 환급됐다.

환급 방식은 두 갈래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눌러 본인 명의 계좌를 적는다. 계좌 입금이 어려우면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1억원은 4,687명에게 나눠진 금액이라 1인당으로는 크지 않다. 경기일보는 평균 45만원, 최대 79만원이라고 적었다. 한국세정신문은 평균 수치를 적지 않았다.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원이라서 환급액의 위쪽에는 천장이 있고, 79만원이라는 최대치는 양도소득에 붙는 세율과 연결된 값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결은 보도에 직접 설명되어 있지 않아 추정이다.

두 매체 모두 귀속연도별 인원과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5년치 합계인 4,687명·21억원이 해마다 어떻게 나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반영 후에도 환급할 세액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통지서를 보내므로 신청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 유무와 금액, 지급 완료 여부를 직접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 연락은 전자금융 범죄로 의심하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라는 안내가 함께 나왔다.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 연도별 환급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누락분을 먼저 찾아 돌려주는지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매매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는다.

보도에 나온 값만 적는다. 우리가 계산한 숫자는 없다.

확인된 것: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를 빠뜨린 4,687명에게 21억원을 직권 환급했다. 최대 환급액은 79만원이고, 신청 없이 처리됐다.

확인 안 된 것: 귀속연도별 인원과 금액, 평균 환급액의 산출 근거(경기일보만 45만원으로 전함),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은 직접 열어보지 못했다. 보도 두 곳으로 대조했고 핵심 숫자는 서로 맞는다.

이 기사는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직권 환급을 전한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세금 신고에 대한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