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24시 소멸 — 전국 3540만 3928명·6조 1123억 원, 남은 돈은 환수

•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나간 돈은 3540만 3928명에게 6조 1123억 원이라고 뉴스웨이가 전했다.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에 남아 있는 잔액은 8월 31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
• 쓰지 않고 남긴 금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돌아간다.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다음 기간으로 넘겨 쓰는 길은 다섯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 지역별 사정은 공개된 곳만 알 수 있다. 충남은 155만 8528명에게 3144억 원을 지급해 지급률 98.51%를 기록했고, 경기 광명시는 236억 원 가운데 220억 원이 쓰여 16억 원이 남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다. 뉴시스는 지난 4~5월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돈이라고 그 배경을 적었다. 받은 액수는 사는 곳과 처지에 따라 갈렸다. 일반 대상자라면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지역 분류를 따져 20만 원 또는 25만 원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에서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다고 뉴스웨이가 전했다. CBC뉴스는 같은 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 적으면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고 썼다. 신청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4월 27일에 시작해 5월 8일에 마감했고, 대상 전체를 상대로 한 신청은 5월 18일에 열려 7월 3일에 닫혔다. 어느 차수로 받았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날은 같다는 것이 CBC뉴스의 설명이다.

끝나는 시점을 적은 방식은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뉴스웨이는 8월 31일 24시까지라고 시각을 못 박았다. 아주경제는 사용기한이 8월 31일 자정으로 다가온다고 썼다. 뉴시스와 CBC뉴스, 데일리한국은 시각을 붙이지 않고 8월 31일까지, 또는 8월 31일 종료라고만 적었다. 기한이 지난 뒤를 설명하는 말투도 갈린다. 뉴스웨이와 아주경제는 남은 금액이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고 단정했고 뉴시스는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했다. 반면 CBC뉴스는 잔액이 소멸하거나 회수될 수 있다고 가능형으로 적고, 개인 사정으로 다 쓰지 못했더라도 따로 보상을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현은 갈려도 겹치는 대목은 하나다. 남은 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한 뒤로 미뤄 쓰는 방법은 다섯 기사 가운데 어느 곳에도 적혀 있지 않다.

쓸 수 있는 자리는 받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된다. 뉴스웨이가 든 예시는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약국과 의원, 학원, 안경점, 미용실, 그리고 음식점과 카페였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여기에 들어간다. 주유소는 사정이 다르다. 5월 1일부터 매출 규모를 따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고 같은 기사가 밝혔다. 대전 서구 소식을 실은 데일리한국 기사에는 대전 안의 모든 주유소는 물론 액화천연가스 충전소에서도 결제된다는 안내가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그 지역 가맹점에서 쓴다. 지역 제한도 붙는다. CBC뉴스는 신청한 사람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시와 군 경계 안에서 써야 한다고 적었고, 뉴스웨이는 서울 중구와 충북 청주시를 들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했다.

막힌 곳도 촘촘하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결제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도 빠지고, 배달앱에서 미리 값을 치르는 방식도 안 된다. 사행업종과 유흥업종, 그리고 상품권이나 귀금속처럼 곧바로 현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업종 역시 제외 대상이다. 통신요금과 교통요금, 보험료, 공공요금, 세금을 자동이체로 내는 데에도 쓸 수 없다고 뉴스웨이는 밝혔다. CBC뉴스가 열거한 제한 대상은 이보다 짧아서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 쇼핑몰까지다. 두 기사가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목록의 길이가 달라 어느 쪽이 전체를 담았는지는 두 기사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기한이 가까워지자 지방정부가 움직였다. 경기 광명시는 7월 30일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사거리역 일대에서 소비 촉진 거리 캠페인을 열고 남은 기간과 쓰는 방법을 알렸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돈을 두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했다. 대전 서구는 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동원해 기한과 주요 사용처를 알리겠다고 밝혔다고 데일리한국이 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남은 금액을 확인해 8월 31일 안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아주경제가 적었다. 세 곳 모두 새로운 혜택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나간 돈이 사라지기 전에 쓰이게 하려는 자리였다.

• 4월 — 충남이 두 차례에 걸친 지급을 시작한 달이다(아주경제).
• 4월 27일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신청이 열렸다(CBC뉴스).
• 5월 1일 — 주유소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처에 들어온 날(뉴스웨이).
• 5월 8일 — 첫 번째 신청 마감(CBC뉴스).
• 5월 18일 — 두 번째 신청 시작. 대상은 소득 하위 70% 전체다(CBC뉴스).
• 7월 3일 — 두 번째 신청 마감. 이날로 신청 창구가 모두 닫혔다(CBC뉴스).
• 7월 11일 — CBC뉴스가 신청 일정과 금액 체계, 지역 제한을 묶어 정리한 기사를 실었다.
• 7월 17일 — 뉴스웨이가 전국 지급 규모와 사용처, 잔액 확인 경로를 정리했다.
• 7월 26일 — 아주경제가 충남 지급 실적과 환수 방침을 보도했다.
• 7월 29일 — 광명시 사용액 집계 기준일. 이날까지 220억 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 7월 30일 — 광명시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사거리역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뉴시스).
• 7월 31일 — 대전 서구가 기한 안내에 나섰다는 소식이 데일리한국에 실렸다.
• 8월 31일 — 쓸 수 있는 마지막 날. 뉴스웨이는 24시까지라고, 아주경제는 자정이라고 적었다.

전국 단위로 확인되는 값은 두 개뿐이다. 뉴스웨이는 3540만 3928명이 이 돈을 받았고 금액으로는 6조 1123억 원이 나갔다고 전했다. 이 두 값 말고 전국에서 얼마가 쓰이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밝힌 문장은 다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지역 단위 값은 두 곳에서 나왔다. 충남은 도민 155만 8528명에게 3144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률은 98.51%였고, 아주경제는 이 값이 전국 평균 97.97%를 0.54%포인트 웃돈다고 적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둘 필요가 있다. 이 수치는 '지급'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나타낸 값이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썼는지를 나타낸 값이 아니다.

쓴 정도가 숫자로 드러난 곳은 경기 광명시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급 대상 19만 545명 가운데 18만 6721명이 신청을 마쳤고, 총지급액 236억 원 중에서 7월 29일까지 220억 원이 결제에 쓰였다. 비율로는 93%다. 남은 16억 원이 그대로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설명이고, 이 돈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 거리 캠페인의 목적이었다.

문의처와 절차에 붙은 숫자도 있다. 전담 콜센터는 1670-2626이고 국민콜 110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 결제를 취소했다면 그 금액이 잔액에 다시 붙기까지 1~3일이 걸린다고 뉴스웨이는 적었다. 기한 마지막 날에 취소가 걸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기사에도, 나머지 네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신청 창구는 7월 3일에 이미 닫혔다. 지금 남은 문제는 새로 받는 쪽이 아니라, 받아 둔 돈이 통장이 아니라 카드나 상품권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잔액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다 쓴 줄 알고 넘어가기 쉽다. 광명시 한 곳에서만 16억 원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

확인 경로는 받은 형태마다 다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메뉴에서 볼 수 있고, 결제할 때마다 오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에도 남은 금액이 함께 찍힌다.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에 적힌 고객센터로 물어보거나 결제 영수증 아래쪽을 보면 된다.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 앱을 열어 내 지갑이나 정책수당, 보유금액 같은 메뉴를 찾으면 된다. 종이로 된 상품권은 가진 금액을 직접 세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뉴스웨이는 적었다. 충남에 사는 사람이라면 충남지역화폐 앱이나 발급받은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아주경제에 실렸고,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과 누리집, 고객센터, ARS로도 조회된다.

쓰는 자리를 고를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하나는 가게의 규모다. 카드로 받았다면 연 매출 30억 원이 기준선이고, 그 위의 대형 매장에서는 결제가 막힌다. 다른 하나는 지역이다.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특별시·광역시 경계를 벗어나면 쓸 수 없다. 주유소는 이 규모 기준에서 5월 1일부터 풀렸고, 대전 서구 안내처럼 지역 안의 모든 주유소와 액화천연가스 충전소가 사용처로 들어간 곳도 있다.

정확히 몇 시에 닫히는지는 기사마다 표기가 다르다. 뉴스웨이는 8월 31일 24시라고 썼고 아주경제는 자정이라고 썼으며, 나머지 세 기사는 시각 없이 8월 31일까지라고만 적었다. 두 표기가 실제로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지 설명한 기사는 없다. 잘 모르겠으면 콜센터 1670-2626이나 국민콜 110으로 물어보는 경로가 뉴스웨이에 안내돼 있다.

확인된 것부터 적는다. 전국 지급 인원 3540만 3928명과 지급액 6조 1123억 원,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 범위, 처지와 지역에 따라 갈리는 금액 구간, 두 차례로 나뉜 신청 일정과 그 날짜, 카드 사용처의 매출 기준, 주유소가 5월 1일부터 풀린 사실, 사용이 막힌 업종 목록, 주소지 안에서만 쓴다는 지역 제한, 형태별 잔액 확인 경로, 콜센터와 국민콜 번호, 결제 취소가 반영되는 기간, 충남과 광명시의 지역 수치, 그리고 대전 서구가 지역 내 모든 주유소와 액화천연가스 충전소를 사용처로 안내한 사실까지가 다섯 기사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보다 많다. 전국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밝힌 기사가 없다. 광명시 16억 원과 충남 지급률은 지역 값이고, 전국 평균 97.97%는 지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나타낸 값이라 사용률과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전 서구의 지급 인원과 금액, 집행 정도는 데일리한국 기사에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 광명과 충남, 대전 서구를 뺀 나머지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도 이 다섯 건으로는 알 수 없다.

기한 자체를 둘러싼 공백도 있다. 연장 여부를 언급한 기사가 없고, 그렇다고 연장이 없다고 못 박은 기사도 없다. 소멸과 환수의 법적 근거가 어느 법률 어느 조항인지도 다섯 기사 모두 적지 않았다. 환수된 돈이 이후 어디에 쓰이는지 역시 국가와 지방정부로 돌아간다는 대목에서 끊긴다. 종이 상품권의 기한이 카드나 모바일과 같은지도 따로 구분해 적은 문장이 없다. 배달앱은 온라인으로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 막혔다고만 나와 있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여기 실린 값은 모두 다섯 매체가 보도한 것이고, 소관 부처가 낸 자료 원문과 대조된 상태는 아니다. 광명시 220억 원은 7월 29일 기준이고 충남 지급률은 7월 26일 보도 시점의 값이므로, 지금 숫자와는 다를 수 있다.

• 8월 31일이 지난 뒤 전국에서 얼마가 쓰이지 않고 남았는지. 지금은 전국 사용액을 밝힌 보도가 없다.
• 광명시에 남아 있던 16억 원이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220억 원은 7월 29일 기준 값이다.
• 충남 지급률 98.51%와 전국 평균 97.97%가 마감 이후 어떻게 정리되는지.
• 환수된 금액이 국가와 지방정부로 돌아간 뒤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섯 기사는 환수까지만 적었다.
• 기한 연장이나 별도 구제 절차가 발표되는지. 다섯 기사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 '24시'와 '자정'이라는 두 표기를 소관 기관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매체마다 달리 적혀 있다.
• 광명·충남·대전 서구 밖의 지자체가 집행 상황을 공개하는지.

이 기사는 다섯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뉴스웨이(문성주 기자, 7월 17일 등록),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7월 26일 입력), 뉴시스(문영호 기자, 7월 30일 등록), CBC뉴스(심우일 기자, 7월 11일 승인), 데일리한국(송민숙 기자, 7월 31일 승인)이다.

지급 규모와 지역별 수치는 소관 부처 원자료가 아니라 위 다섯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사용 기한의 시각 표기와 잔액 처리를 적은 방식은 다섯 매체가 서로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