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금감원장 국감 발언 정리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다.
•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고, 증권신고서 관련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상장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 이 글은 발언과 보도의 사실 정리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 판단을 담지 않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인수해 만든 미국 법인이다. 파이낸셜뉴스는 SK하이닉스에 이어 그 손자회사도 상장하면 기존 SK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SEC 제출 서류에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그런 설명이 없다고 짚자, 기존 주주에게 가는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증권신고서와 관련된 부분은 더 논의해야 하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맡긴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즉 발언은 현재 기관의 판단을 말한 것이고, 공식 유권해석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넓어진 점을 들어, 중복상장으로 모회사 주주가 손해를 보면 이사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은 개별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확인 안 된 것이 있다. 솔리다임이 실제로 상장하는지, 시기와 방식은 어떤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솔리다임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IPO)를 최대 1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다고 썼지만, SK하이닉스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공식 의견을 냈는지도 우리가 찾지 못했다.

김한규 의원의 논리는 이렇다. 솔리다임 가치가 오르면 모회사가 가진 지분 가치도 오르는데, 중복상장으로 신규 주주가 들어오면 늘어난 가치가 SK하이닉스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새 주주에게도 나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중복상장이 거의 없고 자금이 필요하면 모회사 증자 등으로 자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을 쓴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머니투데이는 상장으로 마련한 돈을 설비투자 등에 쓰면 SK하이닉스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주주가치가 실제로 깎이는지는 상장 가격, 지분율 변화, 자금 용처에 따라 갈린다는 설명이다.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문제도 함께 나왔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먼저 발표했고, 그 날짜에 맞추려고 심사를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한 첫 사례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부분은 솔리다임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송언석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기초주식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사전에 지적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직접 지적한 적이 없다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 역시 솔리다임 상장 판단과는 따로 다뤄진 질의다.

아래는 보도에 나온 값이다. 우리가 계산해 만든 숫자는 없다.

이 글은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만 옮긴다.

확정된 것은 감독 당국 수장이 국감에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열려 있는 것은 상장 추진 여부,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 금융위의 공식 유권해석이다.

SK하이닉스 보유자라면 회사의 공시와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시점을 따로 확인하면 된다. 국감 발언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받는지, 의견을 내는지 볼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상장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시나 입장을 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가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판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지도 지켜볼 만하다.

파이낸셜뉴스 10월 19일, 머니투데이 10월 19일, 이투데이 10월 20일 보도를 바탕으로 썼다. 국감 회의록 원문과 금융위·금감원 공식 자료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종가는 이투데이가 전한 10월 19일 값이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주가 전망을 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