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공모가 열린다 — 일반산업단지가 신청 대상에 들어가면서 SK하이닉스 용인도 대상이 됐다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일은 8월 11일이다. 아이뉴스24는 산업부가 법이 굴러가기 시작한 다음 고시와 지침을 내놓고,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는 그 뒤에 연다고 전했다.
• 신청할 수 있는 땅에 국가산업단지뿐 아니라 일반산업단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용인도 신청 대상이 됐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설명이다. 지정되면 전기와 물,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드는 돈의 50~100%를 지원받는다.
• 산업부는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행자를 고르는 일과 클러스터 지정을 연내에 다 끝내겠다고 밝혔다(경향신문). 다만 전기와 물을 어디서 끌어올지는 아직 흐릿하다는 지적이 같은 기사에 함께 실렸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자체는 지난 2월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붙으면서 법이 실제로 굴러갈 준비가 끝났다. 시행일은 8월 11일이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산업부는 법이 시행된 다음에야 어떻게 신청하고 무슨 서류를 내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와 지침을 내놓는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는 그다음 차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매체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은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서둘러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모가 며칠에 시작되는지, 고시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날짜는 이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공모에 손을 드는 쪽은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다. 지자체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짜서 산업부에 낸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계획서에는 클러스터를 어디에 얼마만 한 넓이로 만들 것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그 지역에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 전기와 물 같은 기반시설을 어떻게 댈 것인지, 반도체 인력을 어떻게 길러내고 연구개발 기반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제출된 계획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정하는 곳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기업이 직접 창구에 서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나서고 대통령이 앉은 위원회가 결론을 내는 구조다.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아이뉴스24는 전기와 물, 도로처럼 단지를 굴리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에 드는 돈의 50~100%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년에 뽑았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원 폭이 30~50%였으니 아래위 모두 올라간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전력을 이중으로 끌어오는 설비,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설비, 산업안전에 쓰이는 설비는 비용을 전액 대준다. 사람 쪽 지원도 붙는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기르는 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그 지역 인재가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며,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재교육도 돕는다. 세금을 깎아 주는 특례가 함께 들어가는지는 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 문은 신청할 수 있는 땅의 종류다. 국가산업단지만 되던 것이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뉴스24가 SK하이닉스 용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짚은 근거가 바로 이 대목이다. 다만 같은 시행령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밖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 매체는 수도권이라고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이 이미 갖춘 산업 토대와 균형발전 쪽 효과를 앞줄에 놓고 보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두 조항이 용인의 신청과 지정에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는 기사가 따로 적지 않았다.

용인이라는 이름이 이 사안에 붙게 된 배경에는 6월 29일 청와대 자리가 있다. 그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특별법의 혜택이 미치는 범위 안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고, 청주에 있는 생산거점도 함께 거론했다고 아이뉴스24는 전했다. 참고로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뽑을 때는 신청서를 낸 곳이 21곳이었다. 반도체 쪽에서 이름이 올라간 데는 용인과 평택, 그리고 구미였다.

공모의 시간표는 다른 자리에서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업부는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대 핵심 과제를 내놓았다. 그 안에는 사업을 맡을 시행자를 고르는 일과 후보지로 꼽힌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묶는 일을 올해 안에 다 마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신학 차관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보고에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해 생산까지 가겠다는 목표, 그리고 땅값 보상을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일정이 담겼다. 용인은 다 짓는 시점을 당기겠다고 했다. 일반 산단 쪽 목표는 원래 2045년이었는데 2033년으로 옮겨졌다. 국가 산단은 2047년이던 것이 2039년이 됐다.

같은 기사에는 걸림돌도 나란히 적혀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 속도로 지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 먼저다. 단지를 돌리는 데 드는 전기와 물을 어디서 얼마나 끌어올지가 아직 흐릿하다는 지적이 있다. 송전선을 세우고 땅값을 물어 주는 국면에서 지역 주민이 반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자리 잡을 곳에서는 주 52시간 규제를 빼 주는 방안까지 산업부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노동계는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다른 항목도 붙었다. 메가특구법을 만들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메뉴판에서 고르듯 쓸 수 있는 규제 특례 300여개와 특별보조금을 주겠다는 구상이 하나다. CPTPP에 들어갈지 따져 보겠다는 것,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두는 등 핵심 광물을 확보하겠다는 것,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 공적개발원조를 지렛대로 남미와 동남아 쪽 협력을 넓히겠다는 것도 담겼다.

2026년 2월 — 반도체특별법이 제정됐다. 아이뉴스24는 제정 시점만 밝혔고 국회 처리 과정은 다루지 않았다.

2026년 6월 29일 —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청와대에서 특별법 혜택 범위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에 있는 생산거점도 이 자리에서 함께 거론했다.

2026년 8월 4일 —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8월 11일 — 시행령이 시행된다.

시행 이후 — 어떻게 신청하고 무슨 서류를 내는지를 정한 고시와 지침이 먼저 나온다. 공모는 그다음이다. 두 기사 모두 이 단계의 날짜는 적지 않았다.

2026년 안 — 시행자를 고르고 후보지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묶는 데까지 끝내는 것이 산업부 목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땅값 보상도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했다.

2033년 — 용인 일반 산단을 다 짓겠다는 목표 시점. 원래 잡혀 있던 해는 2045년이었다.

2039년 — 용인 국가 산단을 다 짓겠다는 목표 시점. 원래 잡혀 있던 해는 2047년이었다.

참고로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때는 21곳이 신청서를 냈다. 반도체 쪽 결과는 용인과 평택, 구미였다.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값은 기반시설 지원 비율이다. 2023년 특화단지에서 30~50%였던 것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50~100%로 적혔다. 아래쪽 하한이 올라갔고 위쪽 상한도 올라갔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력을 이중으로 끌어오는 설비와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에 쓰이는 설비는 별도로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50%가 되고 어떤 조건에서 100%가 되는지, 그 갈림을 정하는 기준은 아이뉴스24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용인의 연도쌍도 표에 나란히 놓았다. 경향신문이 전한 내용은 일반 산단 준공 목표가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옮겨졌고, 국가 산단은 2047년 대신 2039년이 됐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연도만 적었고 몇 해를 당기는 것인지는 쓰지 않았다.

신청과 심사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는 점도 표에서 읽힌다. 계획서를 내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계획을 심의해 결론을 내는 곳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다. 기업은 이 절차에서 직접 신청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표에 없는 숫자도 있다. 클러스터를 몇 곳이나 지정할 것인지, 심사에서 무엇을 몇 점씩 볼 것인지, 공모 공고가 며칠에 나올 것인지는 두 기사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 절차에서 개인이 신청서를 내는 창구는 없다. 계획서를 만들어 산업부에 내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내가 사는 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리는지 아닌지는 시·도와 시·군·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다. 아이뉴스24는 기반시설 쪽 지원이 두터워진 만큼 지자체 사이의 경쟁도 더 달아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회사뿐 아니라 소재와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까지 데려오려는 다툼이라는 것이다. 다만 어느 지자체가 어떤 산업단지를 들고 나설 계획인지는 두 기사 모두 이름을 대지 않았다.

지원 항목 가운데 사람에게 바로 닿는 것은 인력 쪽이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기르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역 인재를 취업으로 연결하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재교육을 돕는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 있다. 다만 어떤 기관이 지정되는지, 대상이 누구까지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그런 지원 항목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다.

사는 곳이 후보지 인근이라면 걸리는 쪽은 지원보다 공사다. 경향신문은 송전선을 세우고 땅값을 물어 주는 국면에서 지역 주민이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전기와 물을 어디서 끌어올지가 흐릿하다는 지적도 같은 기사에 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들어설 자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빼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대목이 가장 직접적이다. 노동계는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사업장 쪽에 걸리는 것은 자격의 변화다. 일반산업단지가 신청 대상에 들어가면서 용인도 대상이 됐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내용이고, 실제로 신청이 이뤄질지, 지정까지 갈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시행령에 수도권 밖을 먼저 보겠다는 조항이 함께 있다는 점도 나란히 놓고 봐야 한다.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시행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8월 11일 시행된다는 사실, 특별법이 지난 2월 만들어졌다는 사실, 법이 시행된 뒤 고시와 지침이 먼저 나온다는 순서, 계획서를 내는 쪽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거기에 담아야 하는 항목, 심의하는 곳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라는 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모두 신청 대상이라는 점, 그래서 SK하이닉스 용인이 대상이 됐다는 점, 기반시설 지원이 50~100%이고 2023년 특화단지의 30~50%보다 두텁다는 점, 전력 이중화와 공급망, 산업안전 설비의 전액 지원, 인력 관련 지원, 수도권 밖을 먼저 보겠다는 조항, 2023년 공모에 21곳이 신청해 반도체 쪽에서 용인과 평택, 구미가 뽑힌 이력은 모두 아이뉴스24 기사에 있다. 연내에 시행자를 고르고 클러스터 지정을 끝내겠다는 목표, 서남권 클러스터를 임기 안에 착공해 생산까지 가겠다는 목표와 연내 땅값 보상, 용인 산단의 목표 연도 변경, 장관과 차관의 발언, 메가특구법과 규제 특례, 주 52시간을 둘러싼 검토와 노동계 반대, 전기와 물, 주민 반대라는 과제는 경향신문 기사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SK하이닉스 청주 생산거점이 신청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어느 기사도 밝히지 않았다. 청주는 6월 29일 곽노정 사장이 꺼낸 이야기로만 등장하고, 그 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공모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마찬가지다. 고시와 지침이 먼저라는 순서만 있고 날짜가 없다. 클러스터를 몇 곳 지정할 것인지,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어느 지자체가 어떤 단지로 신청할 계획인지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권 밖을 먼저 보겠다는 조항이 용인의 신청과 지정에 실제로 어떤 무게로 작용하는지 역시 기사가 판단하지 않았다.

정책 묶음 쪽에도 빈칸이 있다. 산업부가 말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각각 무엇인지, 10대 핵심 과제의 전체 목록이 무엇인지는 두 기사 모두 열거하지 않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세금 관련 특례가 따라붙는지도 아이뉴스24 기사에는 없다. 전기와 물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 역시 경향신문이 흐릿하다고 적었을 뿐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주 52시간 규제를 빼 주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메가특구법이 언제 발의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값의 출처도 밝혀 둔다. 이 기사에 실린 숫자와 일정은 시행령 조문이나 국무회의 안건 문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위 두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시행령이 8월 11일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산업부의 고시와 지침이 언제 나오는지. 공모의 실제 출발선은 그 문서가 나온 다음이다.

공모 공고에 심사 기준과 배점, 지정 규모가 어떻게 적히는지. 두 기사에는 이 내용이 없다.

어느 지자체가 어떤 산업단지를 들고 신청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용인이 실제로 어느 지자체의 계획서에 담기는지.

청주 생산거점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곽노정 사장이 꺼낸 요청뿐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언제 열려 무엇을 의결하는지. 심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내건 연내 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이 실제로 해를 넘기지 않고 지켜지는지.

전기와 물을 확보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경향신문은 이 대목을 흐릿하다고 적었다.

주 52시간 규제를 빼 주는 방안이 어떤 결론으로 정리되는지. 노동계 반대가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이다.

이 기사는 두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아이뉴스24(박지은 기자, 8월 5일 오전 6시 입력, 단독)와 경향신문(손우성 기자, 8월 4일 오후 8시 45분 입력·오후 8시 47분 수정)이다.

시행령의 내용과 지원 비율, 절차는 아이뉴스24 보도에서, 업무보고와 일정·과제는 경향신문 보도에서 확인했다. 두 기사가 같은 항목을 서로 다르게 적은 대목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