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암모니아 혼소 입찰 취소·과제 4개 중단, 투입된 342억원과 참여기업에 남은 질문

•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석탄-암모니아 혼소 청정수소발전 입찰을 취소하고 기술개발 4개 과제를 모두 중단했다. 중단 시점까지 국비 156억원과 민간 186억원, 합쳐 342억원이 들어갔다고 기사는 전한다.
• 이 사업에는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5사,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기업·연구기관 26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2040년 석탄화력 폐지 정책과 맞지 않아 더는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참여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실 규모나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에 없다. 확인 안 됐다.

확인된 것은 사업 중단의 경과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기술개발은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됐고, 2023년 4월부터 민관합동 원천기술 개발이 진행됐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17일 직접 공고한 3000GWh 규모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을 마감 당일 취소했다.

이어 올해 2월과 7월의 특별평가 두 번을 거쳐 4개 과제가 전부 멈췄다. 정부는 6월에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이 안은 청정수소발전시장의 지원 범위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아예 뺐다고 기사는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다. 기사 제목은 개발비를 324억원이라고 쓰지만 본문은 342억원이다. 본문에 국비 156억원과 민간 186억원의 내역이 함께 적혀 있어 이 글은 본문 값을 따랐다. 제목과 본문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기사 안에서 확인되는 점이다.

또 이 내용은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다. 기사에는 정부 측 반론이나 설명이 실려 있지 않다. 정부 입장은 확인 안 됐다.

기사가 인용한 특별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에는 정량적 목표와 KPI를 모두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다. 중단의 원인을 연구개발기관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장도 같이 적혔다. 올해 1월 검토위원회는 인허가가 보류되고 입찰 시장이 취소돼 사업화도, 암모니아 연소 운영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과제 중단 의견을 냈다고 한다.

즉 기사가 그리는 구조는 기술 실패가 아니라 정책 변경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쓸 시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은 평가위원회가 경제적 파급효과로 언급했다고 기사가 전할 뿐, 실제 수출 계획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윤재옥 의원은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어느 기업이 장기 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하며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피해 기업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는 의원의 주장이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발표는 기사에 없다.

기사에는 정부 방침의 이유도 한 줄 나온다. 기후부는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2040년 석탄화력 폐지 정책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정책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사실만 확인한다.

정리하면 기사가 보여 주는 장면은 세 겹이다. 첫째 2021년 계획이 목표를 세웠고, 둘째 민관이 2023년부터 돈을 넣어 기술을 만들었고, 셋째 2025년 10월 입찰 취소와 올해 고시 개정안으로 출구가 닫혔다. 계획의 방향이 중간에 바뀌면 이미 들어간 비용을 되돌릴 길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으로 읽힌다.

표의 값은 모두 기사가 보도한 것이다. 우리가 더하거나 계산해 만든 값은 싣지 않았다.

이 기사는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기사가 인용한 숫자만 옮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참여기관으로 이름이 나올 뿐, 이 사업에서 회사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나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는 기사에 없다. 민간 186억원이 참여기업들에 어떻게 나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이 특정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닿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에너지·수소 업종의 사업은 정부 입찰과 지원 제도에 기대는 부분이 크다. 기사가 전한 이 사례는 제도가 바뀌면 이미 개발한 기술의 국내 수요가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것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다른 사업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는 기사에 없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에너지 업종을 볼 때 기억해 둘 만한 사실이다. 단기 주가는 수급과 심리에도 움직이므로 한 건의 보도만으로 방향을 말할 수 없다.

청정수소발전시장 지원 대상에서 혼소를 제외하는 고시 개정이 확정되는지는 정부 고시로 확인된다. 기사는 올해 6월 행정예고 단계라고만 적었다.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참여기업에 대한 보완책이 생기는지도 정부 발표로 볼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관련 사업 영향은 전자공시시스템의 분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직접 확인된다.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10월 6일 보도를 사실과 숫자의 근거로 삼았다. 보도는 국회의원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기댄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주가 전망도 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