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왜 안 나오나 — 한국거래소 “요청받은 적 없다”와 확인 안 된 것

• 공매도 실무를 맡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비즈워치에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지 요구가 반복되는데, 그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첫 통로에는 아직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스닥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청원이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됐고, 한국리츠협회도 이날 상장리츠를 공매도 대상에서 빼 달라는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냈다고 인베스트조선이 전했다.
• 정부가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가 보도됐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과제와, 금지의 효과를 둘러싼 이견이다. 다만 정부가 지금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세 기사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단단한 사실은 한국거래소에서 나왔다. 비즈워치는 공매도 연관 실무를 담당하는 거래소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전했다. 공매도를 멈추려면 결국 실무를 맡은 기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기관까지 내려온 지시가 없다는 말이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논의의 위치를 보여준다. 요구는 바깥에서 크게 나오고 있고, 제도 안쪽에서는 아직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

배경에는 7월 말부터 이어진 지수 움직임이 있다. 비즈워치에 따르면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들어가기 전 갖춰야 하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원래 잡아둔 날짜보다 앞당겨 7월 31일부터 적용했다. 그런데도 지수는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코스피 종가는 7월 31일에 30일보다 17.91% 높았고, 다음 거래일인 8월 3일에는 5.12% 낮아졌다. 8월 4일에는 1.62% 오르며 옆으로 걸었지만, 변동성이 가라앉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이 기사의 서술이다.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자 공매도를 막자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인베스트조선에 따르면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 하나가 올라왔다. 코스닥의 공매도를 한동안 멈춰 달라는 내용이고, 국회는 요건을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한국리츠협회도 그날 금융위원회에 건의안을 냈다. 상장리츠를 공매도 대상 증권에서 빼 달라는 것이다. 청원 쪽이 든 근거는 두 가지다. 올해 코스닥에서 공매도로 오간 금액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뒤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5조6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이 요구한 기간은 6개월이다. 그동안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세워 두고, 그 사이에 당국이 공매도 수급의 실태를 통째로 들여다봐 달라는 요구가 함께 붙었다.

리츠협회가 내민 숫자는 다른 각도다. 협회 집계로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이 큰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9개가 리츠였고, 4월 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4개 중 7개도 리츠였다. 협회는 실적과 무관한 수급 왜곡이 배당형 상품의 가격 결정 기능을 흔들 수 있다고 했고, 전면 제외가 어렵다면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매도 비중에 상한을 두는 단계적 조치라도 먼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같은 기사는 코스닥의 약세를 반도체 쏠림의 영향으로, 리츠의 약세를 금리 인상의 결과로 보는 해석이 많다는 시장의 시각도 함께 전했다.

증권가 분석도 이 흐름에 얹혔다. 한국경제가 7월 29일 전한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의 진단은 네 가지를 나란히 놓았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모가 줄어드는 것,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증시안정펀드다. 이 연구원은 해당 ETF에 들어간 자금이 약 20조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5조원 이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비즈워치에 실린 그의 설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이 상품의 규모가 크면 지수가 내릴 때마다 델타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가 되풀이되고, 잔고를 목표치까지 줄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공매도 금지는 추가 하락폭을 제어할 현실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정부 쪽에서 나온 답은 결이 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날은 지난달 29일이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시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묻자 위원장은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고 비즈워치가 전했다. 하겠다고도, 하지 않겠다고도 하지 않고 이미 내놓은 대책 쪽에 무게를 실은 답이다. 같은 날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보완 대책 목록에도 공매도 금지라는 항목은 없었다. 그리고 실무 기관인 거래소에는 요청 자체가 닿지 않았다. 세 개의 문이 모두 닫혀 있는 셈이다.

앞쪽 세 구간은 과거에 실제로 공매도가 멈춰 있던 기간이고, 뒤쪽은 이번 논의가 만들어진 최근 두 달이다. 지금 요구되는 조치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세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 표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것은 공매도 비중의 움직임이다. 비즈워치가 거래소 자료로 정리한 값을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나오기 직전인 5월 26일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몫은 약 7%다. 반대로 단일종목 거래대금이 가장 컸던 6월 25일에는 이 몫이 5% 정도로 오히려 작아졌다. 8월 4일 기준으로는 6.4%다. 공매도가 늘어서 지수가 흔들렸다는 그림과는 방향이 맞지 않는 구간이 중간에 끼어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기사도 두 값 사이의 인과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제 비교도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인베스트조선이 인용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비중이 30~40%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5% 미만으로 크게 낮다며, 그런 시장에서 금지가 실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같은 기사의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 금지 기간의 지수 성적도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코스피가 5.89% 올랐고,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77.7% 올랐다. 반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는 3.6% 내렸다. 세 구간의 결과가 갈린다는 사실까지가 비즈워치 기사에 있는 내용이고, 그 차이가 금지 때문에 생겼는지는 어느 매체도 밝히지 않았다.

지수의 낙폭 자체는 최근 값 가운데 가장 큰 쪽이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이 계산한 7월 한 달 코스피 하락률은 28.9%다. 그는 이 값이 199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6월 19일 고점과 견주면 낙폭은 33.5%이며,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하락률 34.7%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번 논의에서 이름이 직접 불린 시장은 코스닥과 상장리츠다. 청원은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세워 달라고 했고, 리츠협회는 상장리츠를 아예 공매도 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다. 두 요구 모두 아직 요구 단계다. 국회는 청원의 공개 여부를 요건 검토 뒤에 정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가 건의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인베스트조선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들어가려던 사람이라면 이미 바뀐 규칙이 하나 있다.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올라갔고, 시행일은 원래 예정보다 앞당겨진 7월 31일이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용된 조치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어느 단계에도 올라 있지 않다 — 금융위원장은 보완방안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답했고, 같은 날 나온 추가 보완방안에도 담기지 않았으며, 실무 기관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가진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있는지, 그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얼마인지는 세 기사로는 알 수 없다. 기사에 있는 종목 단위 정보는 4월 말 지정된 과열종목 14개 가운데 7개가 리츠였다는 집계, 그리고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중 9개가 리츠였다는 집계뿐이고 종목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개별 종목의 상태는 거래소가 공시하는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거래소 관계자가 정부로부터 공매도 금지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 금융위원장이 7월 29일 국회에서 보완방안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는 사실, 같은 날 나온 추가 보완방안에 공매도 금지가 빠졌다는 사실, 청원과 리츠협회 건의안이 22일에 각각 제기됐다는 사실, 코스피의 7월 31일·8월 3일·8월 4일 등락률, 공매도 비중 세 시점의 값, 과거 세 차례 금지 기간의 지수 등락, MSCI 등급이 내려갔다가 올라간 경과는 모두 세 기사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정부가 지금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세 기사 어디에도 없다. 거래소가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검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무 기관까지 내려온 것이 없다는 뜻이다. 청원이 국회의 공개 요건을 통과했는지, 동의자가 몇 명인지,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리츠협회 건의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도 없다.

숫자 쪽에도 빈자리가 있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15조6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줄었다는 값은 청원인의 주장으로 전해진 것이고, 각각 어느 기간의 평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남아 있는 자금이 지금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 약 20조원은 7월 29일 시점의 서술이고, 그 뒤의 값을 전한 기사는 없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정확한 날짜 역시 '지난해 3월'이라는 표현까지만 확인된다.

인과에 관한 문장은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과거 금지 기간에 지수가 올랐거나 내렸다는 것은 확인된 값이지만, 그 결과가 금지 때문이라고 쓴 매체는 없다. 반대로 공매도가 지금의 하락을 만들었다고 확정한 매체도 없다. 인베스트조선이 인용한 관계자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기사는 코스닥의 부진을 반도체 쏠림, 리츠의 부진을 금리 인상과 연결짓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일어난 일까지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다.

국회가 코스닥 공매도 한시 정지 청원의 공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인베스트조선은 요건 검토 단계까지만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리츠협회 건의안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 협회가 제시한 단계적 대안인 과열종목 지정 요건 강화와 공매도 비중 상한이 검토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볼 지점이다.

한국거래소에 정부의 요청이 실제로 접수되는지. 지금 확인된 것은 접수된 적이 없다는 관계자의 말뿐이고, 상황이 바뀌면 이 문장부터 바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잔고가 정부 목표인 5조원 이하로 줄어드는지. 마지막으로 보도된 값은 7월 29일 기준 약 20조원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몫이 8월 4일의 6.4%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MSCI가 다음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공매도 부문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올해 평가에서는 제도 재개 이후에도 운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이 기사는 세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비즈워치(이규연 기자, 입력·수정 2026년 8월 5일 오전 7시 30분), 인베스트조선(이하은 기자, 편집 이상은 팀장, 입력 2026년 7월 24일 오전 7시, 유료서비스 7월 23일 오후 4시 25분 게재), 한국경제(강경주 기자, 입력 2026년 7월 29일 오전 8시 51분·수정 9시 2분)다.

지수·비중·금액은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 원자료가 아니라 위 세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비즈워치 기사는 주소 경로에 적힌 날짜와 화면에 표시된 게재 시각이 하루 다르다. 위에 적은 시각은 화면 표시 기준이다.